KDB산업은행, 때마다 반복되는 보은인사 [국책은행 낙하산 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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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산업은행, 때마다 반복되는 보은인사 [국책은행 낙하산 인사 논란]
  • 고수현 기자
  • 승인 2022.05.20 2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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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8년간 내부 출신 회장은 ‘0명’
文정부 5년간 親정부 산은 임원 9명
尹정부 회장 하마평 민간출신·정치인
부산 이전 추진 두고 노조 결사 반대
노조 “강행 위한 코드인사 강력 대응”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고수현 기자)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 은행장은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융권 인사에도 후폭풍이 불었다. 심지어는 은행의 산하기관 인사까지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금융권 종사 경험이 없는 여당 관련 인사가 전문성을 요하는 국책은행을 비롯해 자회사 임원으로 등재되는 일이 정권교체 시마다 반복돼왔다는 것. 공공기관 개혁을 강조했던 전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국책은행에는 얼마나 있을까. <시사오늘>은 두 번째로 수출입은행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KDB산업은행 이동걸 행장이 물러난 가운데 후임 인사를 두고 벌써부터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산은 노조는 부산이전 강행 및 보은인사 논란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고 반발하고 있다. ⓒ시사오늘
산업은행 본사 주변에 부산 이전 반대 현수막이 걸려있다. ⓒ시사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KDB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이 물러나면서 차기 회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국책은행 인사를 그동안 그동안 반복돼온 코드인사·보은인사 논란을 윤 정부에서는 끊어낼 수 있을 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최근 정치권과 금융권에서 거론되는 산은 차기 회장 하마평을 보면 보은인사 논란은 반복되는 모양새다.

내부, 특히 산은 노조 측에서 강한 반발이 나오면서 누가 회장이 되더라도 당분간은 산업은행 내부가 시끄러울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산이전 추진을 두고도 노조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보은인사 논란까지 겹치면서 차기 회장 인선에 난항이 예상된다.

 

文 정부, 지난 5년간 親정부 인사는 9명

연결고리 약하고 관료 출신 많다 반론도


문재인 정부 시절 산업은행 임원 가운데 친 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건 이 전 행장을 비롯해 9명이다.

지난해 강민국 의원실이 산업은행 등 8개 금융공공기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난 5년간 산업은행 임원으로 선임된 인물 가운데 △대선캠프 출신 △청와대 고위직 등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 출신 등 이른바 캠코더 인사는 총 9명이다.

9명의 임원 중에는 19대 대선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 출신인 이 전 행장도 포함돼 있다.

주태현 감사, 육동한 전 사외이사, 정동일 사외이사 등도 친정부 인사로 거론된다. 이 가운데 잔여임기가 남았지만 사의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난 이는 이 전 회장과 육동걸 전 사외이사 등 2명이다. 육 이사는 21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예비후보(춘천·철원· 화천·양구갑)로 출마한 이력이 있다.

정동일 사외이사는 2021년 12월1일 선임돼 오는 2023년 11월30일까지, 주태현 감사는 2021년 3월15일 선임돼 오는 2024년 3월14일까지 임기가 각각 많이 남아있다.

정 이사는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비서관 출신, 주 감사는 기재부 관료 출신이자 문재인 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득주도성장추진단에 정책지원관으로 파견근무한 이력이 있다. 다만 문 정부와 연결고리가 약하고 오히려 관료 출신으로 전문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나 보은인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尹 정부서도 또 낙하산 논란 반복되나

부산이전 강행 위한 코드인사 우려도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도 친정부 인사를 회장으로 선임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하마평에는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 이석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가운데 황 전 회장은 민간 출신으로 한때 유력 후보군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를 두고 산은 노조를 중심으로 보은인사, 낙하산 인사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앞서 노조는 유력 차기회장 후보로 거론된 황 전 회장에 대해 (그는)과거 우리금융지주 회장 시절 무리한 파생상품 투자로 (우리)은행에 수 조원의 손실을 안겼고, 권력을 등에 업은 대출 청탁 의혹 등으로 수 차례 검찰청을 드나들기도 했다경영 능력 면에서나 도덕성 측면에서 전혀 적합하지 않은 인사라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노조는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방균형발전 논리를 내세워 추진하는 국책은행 부산이전 정책과 회장 인사 문제를 연계해 강력 대응하기로 전략을 세웠다.

부산이전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차기 회장으로 누가 오더라도 반대하겠다는 말이다.

조윤승 산은 노조위원장은 20일 <시사오늘>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행 총재는 내부출신 분들이 임명된 경우가 있지만 산업은행은 68년 역사 동안 내부인사가 회장으로 선임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면서 “제대로 된 정책금융을 펼치기 위해서는 내부출신 회장이 나와야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부산이전 정책과 관련해서도 “윤 정부의 (국책은행 부산이전)정책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지역이기주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산이전 강행을 위해 소위 정부 말을 잘 따르는 인물이 회장으로 선임되는 일은 없어야한다"며 "만약 차기 회장이 산은 내부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부산이전을 강행한다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환경 급변… 정책금융 더 중요해져

산은 회장, 거시적 금융시각·역량 갖춰야


금융권 안팎에서는 산업은행 회장 하마평에 민간 출신과 정치인이 포함된 것을 두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책은행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 1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산은 회장 인사와 관련해 외부 출신은 아예 안 된다기보다는 외부 인사가 오더라도 정치인이나 민간금융 출신은 안 된다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산업은행은 정책금융기관으로 정책금융의 한 축을 맡고 있다”면서 “최근 금융시장 여건이 급변하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등 대외적 여건도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정책금융 기능은 앞으로 더 중요해질 텐데, 거시적 금융 전문가가 아니라 비전문가가 오게 되면 제대로 된 정책금융이 추진되겠느냐”며 우려했다.

산은 회장이 갖춰야할 능력으로는 △거시적 금융시각 △실무 역량 △정책금융 소신 등을 꼽았다.

이 관계자는 “가장 전문가는 내부 출신이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외부출신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기재부 출신 등 거시적 금융시각을 가진 관료들 중 한 명을 선택하는 차선책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부산이전 추진을 위한 코드인사가 단행될 경우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봤다.

그는 “만약 윤 정부가 부산이전 코드가 맞고 이를 추진할 인사를 차기 회장으로 선임할 경우 정책금융기관 인사를 정치논리로 접근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가뜩이나 노조에서 부산이전 추진 정책을 두고 균형발전이 아닌 정치논리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강행을 위한 코드인사가 이뤄진다면 정치적 선택이었다고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담당업무 : 경제부 기자입니다. (은행·증권·카드 담당)
좌우명 : 기자가 똑똑해지면 사회는 더욱 풍요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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