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위기, ‘타협-협력-합의’의 민추협 정신 필요 [현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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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위기, ‘타협-협력-합의’의 민추협 정신 필요 [현장에서]
  • 김자영 기자
  • 승인 2022.09.2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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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의원회관서 ‘2·12 총선과 민추협’ 토론회 진행
김형준 “민추협은 일방적으로 끌고가지 않았다, 타협하고 협조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자영 기자)

민추협 공동의장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고문을 맡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상도동의 김영삼 의장 자택에서 회동하는 모습. ⓒ 연합뉴스
민추협 공동의장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고문을 맡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상도동의 김영삼 의장 자택에서 회동하는 모습. ⓒ 연합뉴스

1979년 10·26 사건으로 생겨난 권력의 공백에 당시 보안사령관과 시해 사건 수사를 위한 합동수사본부장을 겸했던 전두환은 12·12 사건을 통해 군부를 장악한다. 1980년 5·18 비상계엄확대조치에 이어 국회와 정당을 해산시켰으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는 군사 정부를 구성했다. 국회를 대신할 기구로는 국가보위입법회의를 만들어 집권을 위한 법률 개정 및 헌법 개정을 단행했다. 

1980년 9월 유신헌법 통일주체국회회의를 통해 전두환이 대통령에 당선됐고, 10월 26일 5공화국 헌법 개정을 확정한다. 1981년 2월 25일, 간접선거제 방식으로 전두환은 제12대 대통령이 됐다.

그리고 선거 한 달 후인 1981년 3월 25일 11대 총선이 실시됐다. 전두환 정권은 여당인 민주정의당을 창당했다. 관제야당으로 기능한 민주한국당, 한국국민당 등은 국군보안사령부와 안기부가 창당 자금을 제공하고 공천, 당직 임명 등에 관여할 정도로 집권 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그해 민정당은 151석(54.71%)을 차지했다. 

1983년 5월 18일,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는 광주민주화운동 3주년을 맞아 23일간의 단식 투쟁에 돌입한다. 단식 기간 중 전직 국회의원 33명을 포함한 58명이 민주화를 위한 김영삼의 단식투쟁 지지 시국선언을 발표한다. 김영삼의 단식은 야당의 경쟁 세력 재결합으로도 이어졌다. 

단식투쟁 후 1년이 지난 1984년 5월 18일, 민주화추진협의회(이하 민추협)이 공식 출범했다. 김영삼계 이민우, 김명윤, 최형우 등과 김대중계 김상현, 조연하, 김녹영, 예춘호 등이 참여했다. 

그리고 1984년 12월 12일, 민추협은 ‘선명통합신당 창당 원칙’을 발표하며 1985년 2월에 치러질 12대 총선 참여를 결정한다. ‘체제 순응적 관제 야당’이 아닌 ‘체제 저항적 선명 야당’이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직선제로 치러진 선거 중 13대 대선(89.15%) 다음으로 높은 투표율(84.6%)을 보인 12대 총선은 김영삼-김대중의 ‘신민당 돌풍’으로 기록됐다. 

1985년 2월 12일, 신한민주당은 지역구 50석, 전국구 17석을 얻으며 총 67석(24.27%)을 확보해 제1야당으로 올라섰다. 특히 서울 14개, 인천 2개, 부산 6개 선거구에서 전원 당선됐다. 창당 28일만에 진행된 선거에서 신민당이 이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2·12 총선이 남긴 함의는 무엇일까. 22일 민추협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주최한 ‘2·12 총선과 민추협’ 토론회를 통해 알아봤다. 

 

김덕룡 “한국 현대사 변곡점, 민추협 출범·12대 총선·6월 항쟁”
노웅래 “책임 정치 실종·무한 정쟁 국회…민주국가 공고화 되길”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12 총선과 민추협의 역할‘ 토론회에서 김덕룡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12 총선과 민추협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주관했으며, 강원택 서울대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김도현 이사, 김영춘 이사, 이자형 한백통일재단 이사장이 나섰다. 

김덕룡 민추협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우리가 활동하던 때는 군부 통치 시절이어서 정치활동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때문인지 기초 자료가 별로 없다”며 “그때 활동했던 이들이 더 많은 증언을 해줘야 한다. 현대사가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는 소회를 표현했다. 

김 이사장은 “한국 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변곡점으로는 하나가 민주화추진협의회의 탄생, 민추협이 중심이 돼 활동했던 2·12 총선, 민추협 주관으로 범국민적 운동으로 이어진 6월 항쟁 등이 있다. 그 기록이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그 기억이 밝혀지고 제대로 기록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12 총선과 민추협의 역할’ 토론회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12 총선과 민추협의 역할’ 토론회에서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노웅래 의원은 “대한민국은 평화적으로, 국민의 힘으로 민주정부를 이룩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국가다. 민추협이 중심이 돼 2·12 총선에서 황색붐을 일으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며 토론회 취지에 공감했다. 

이어 “현재는 책임있는 정치, 일하는 국회, 민생 국회가 아니라 재판과 수사가 남발하는 국회가 되고 있다. 무한 정쟁, 책임정치 실종을 바로잡고 제왕적 권력을 분권화해서 민주국가가 더욱더 공고해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나도 희생하고 손해보더라도 정치가 제대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현 정치에 대한 아쉬움과 미래 정치에 대한 기대를 말했다. 

 

민주화 운동에서 중요한 순간: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 단식 투쟁’ ‘상도동-동교동 결합’
‘민주화추진협의회 탄생’ ‘1985년 12대 총선, 신민당 돌풍’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12 총선과 민추협의 역할’ 토론회에서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12 총선과 민추협의 역할’ 토론회에서 강원택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본격적 주제 발표에 나선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했던 순간 중 하나가 2·12 총선”이라며 12대 총선과 관련해 의미 있는 변화로 첫째, 김영삼 전 신민당 총재 단식과 상도동계-동교동계의 재결합 둘째, 민주화추진협의회의 탄생과 신민당 선거 참여 결정을 꼽았다. 

강 교수는 1983년 전두환 정권이 정치 해금과 학원 자율화를 골자로 단행한 ‘유화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1983년 2월 250명에 대한 1차 해금, 1984년 2월 202명 2차 해금, 11월 84명 3차 해금이 이뤄졌다. 당시 1984년 11월 30일자 부산일보 기사도 소개됐다. 

이번 대폭 해금조치는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제5공화국의 화합기반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두환 대통령의 결심에서 취해진 것임은 물론이지만 그 이면에는 대폭해금이 당장의 안정에 마이너스영향을 줄지라도 정치권 전반의 안정 기조는 유지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중략) 
1,2차 해금 때는 정치 사회적 안정과 새정치 질서에 영향을 줄 인사를 제외한 측면이 있으나 이번에는 총선에서 현역 정치인의 당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제5공화국의 새정치질서와 정계 판도에 변화를 초래 할 가능성이 큰 인사를 풀어주었다는 것이 특징이라 하겠다. 

- 1984년 11월 30일자 <부산일보> ‘重量級(중량급) 거의 풀려 政局(정국) 활성화’

강 교수는 “전두환 정권은 신당이 만들어져도 야권 분열이 초래될 수 있으며, 민주한국당이 의석 일부를 갖고 신민당이 일부 가져가면 국정 운영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 본 것 같다. 당장의 해금이 마이너스 영향이 있을지는 몰라도 정치권 전반의 안정은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당시 상황을 해석했다. 

강 교수는 12대 총선에서 신민당·민한당·국민당 모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공약으로 주장한 점을 주목했다.

그는 “당시 신문을 뒤져보니 김영삼 단식투쟁부터 민추협 발촉선언문까지, 신당창당이 결정된 해에 직선제 이야기가 나왔고, 이것이 야당의 역할이란 것을 다른 정당도 고려한 것 같다. 그럼에도 언론이나 다른 곳의 평가는 ‘민한당이 무슨 체제 변혁을 할 수 있느냐’였다. 직선제 관련해 소위 이슈 소유권은 신민당에게 있었다. 민추협의 경우 선언문에서부터 ‘우리는 국민이 자신의 정부와 정부형태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을 때만 민주주의가 실현된다고 믿는다’고 쓰여있다”며 “제도권 내에 선명야당의 등장으로 체제 개혁에 대한 공격적 움직임이 시작됐고, 외부 청년 세력과 기타 다른 세력을 규합할 중요한 어젠다를 던졌다. 민추협이 체제 내에서 개혁의 구심점이 된 것. 평화적 수단에 의한 정권교체는 민추협과 민추협을 기반으로 한 신민당의 총선 승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선거 이전엔 누구도 신민당의 성적이 좋을 것이라 예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12대 총선 결과에 대해 대부분의 정치인과 언론에서는 신민당이 지역구에서 20석 내외를 차지, 민한당에 이어 제3당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나는 신민당이 총선에서 50석 이상을 획득할 것이 틀림없다고 공헌했다. 일반의 예상과는 너무나 격차가 크다며 주변에서는 나의 전망이 실언이 될까봐 걱정할 정도였다. 

- 김영삼 회고록2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35페이지

김덕룡 이사장도 “2·12 총선 때 많은 사람들이 참여에 부정적입장이었다. 군사 독재 정권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것 아니냐, 크게 패배해 무력감만 생기지 않겠냐는 등 이유를 반대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모처럼 합법적 투쟁의 장이 열렸는데, 해야되지 않겠냐고 생각했다. 당시 김상현 의장과의 의논, 이어 김영삼 의장과의 의논을 통해 재야 설득에 앞장서자고 했다. 민추협은 동교동과 상도동계가 50 대 50으로 참여했고, 신민당도 민추협과 비민추협 세력이 50 대 50으로 참여했다. 그리고 군부독재 세력의 항복을 받아낸 발단이 된 총선 결과를 만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마침내 1985년 2월 12일 투표함이 열리자 정부, 여당은 경악했다. 서울 등 대도시에서 신민당이 예상을 뒤업고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1월 18일 창당한 지 불과 25일 만에 얻은 눈부신 성과였다. ‘선거 혁명’이 바로 그것이었다. 

- 김영삼 회고록 ‘민주주의를 위한 나의 투쟁’ 304페이지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 상황에서 치러진 12대 총선은 84.6% 투표율을 기록했다. 실제 민정당 의석수 비율은 전체 11대 국회에서 54.71%에서 12대 총선 53.62%로 큰 차이가 없었지만, 신민당은 민한당과 국민당의 표를 상당수 가져오며 야권 재편을 이뤘다. 특히 신민당이 43.2% 득표한 서울에서 민정당은 27.4%를 득표했으며, 부산에서는 각각 37%, 28% 득표로 신민당이 앞섰다. 투표율도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0%, 8.6% 증가했다. 

강 교수는 ‘지난 4년 간 장외 정치권으로 분류됐던 재야 정치세력과 학생 세력이 유세장이라는 매개 현장에서 하나의 힘으로 결집됐다’는 내용의 기사 소개와 함께 “분출할 수 있는 저항의 힘들이 있었다. 신한민주당이 없었다면 모아질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유권자 중 35.8%가 20대, 30대까지(22.4%) 합하면 58.2%로 2030세대 유권자의 영향력이 컸다고 봤다. 신민당 등장과 합동현설회를 통해 이들 다수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결과적으로 12대 총선은 체제 변혁을 위한 본격적 움직임의 시발점이 됐다. ‘신민당’이라는 ‘정치적 반대 세력 구심점’의 등장과 젊은 세대와 체제변혁을 추구하는 야당의 결합으로 민주화 운동까지의 추진력을 마련했다. 

 

12대 총선-6월 항쟁-문민정부-국민의정부, ‘민추협’이 구심점
탁월한 정치 지도자 YS-DJ 존재…깨어있는 국민이 민주주의 이뤄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2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2·12 총선과 민추협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 시사오늘 권희정 기자

토론자로 나선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민주주의 발전 요소로 ‘경로의존성’과 ‘시간’을 들었다. 민추협의 길로 들어서며 그 경로에 따라 민주화 운동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데, 민추협이 만들어지고 2·12 총선-6월 항쟁-문민정부-국민의정부 출범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경로의존성의 핵심이 ‘민추협’이었다고 강조했다. 

경로의존성과 더불어 중요한 움직임이 만들어진 세 가지 요인으로 첫째, 김영삼-김대중이라는 탁월한 정치 지도자의 존재, 둘째, 산업화 이후 ‘민주주의’를 갈망했던 당대 시대정신, 셋째, 깨어있는 국민들의 참여 등을 들었다. 

김 교수는 “역사는 기록이 아니라 정신이다”라며 “이 시점에서 민추협 정신이 더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현재에 대해 “전세계가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다. 지도자의 시대 정신 약화, 정치의 팬덤화·양극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민추협 정신, 3C가 필요하다. 타협(Compromise), 협력(Cooperation), 합의(Consensus)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추협은 일방적으로 끌고가지 않았다. 타협하고 협조했다. 민추협과 비민추협이 50 대 50으로 참여한 것은 대단한 용기였다. 현 정치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런 정신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새로 정치에 참여하는 이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인재 양성’의 필요성과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분들의 동참이 필요하단 말도 덧붙였다. 

 

“2·12 총선은 야권 재편 아닌 ‘선거 혁명’…민심 정확히 읽은 통찰력”
‘대통령 직선제’라는 쟁점 선정-합동연설회 등 선거방식 평가돼야


민추협 이사를 맡고있는 김도현 전 문체부 차관은 ‘시인은 왜 술을 마시고, 정치인은 왜 거짓말을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토론을 진행했다. 

김 이사는 “전두환 정권은 출발 당시 그랜드 디자인을 그렸다. 88년 정권 이양에 대한 보고서를 보면 거대 구조를 설계했다. 그 설계에 의하면 경쟁적 정당체제가 아닌 독재적 1당 체제였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중국의 국민당, 인도의 국민회의를 예로 들 수 있다. 그런 1당 체제를 12대 총선이 허문 것. 노태우 대통령 회고록에 의하면 정치 해금 자체도 매우 정략적으로 야금야금 진행됐다. 민정당이 우세할 것이며, 야당에 던지는 표도 민한당이 상당부분 흡수할 것이라 계산했다. 2·12 총선을 야권 재편이 아닌 5공 체제의 변혁 요구라고 하면 어떨까 싶다. 김영삼-김대중 두 지도자는 이를 선거혁명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12대 총선 결과의 배경으로 도시화, 대학생 대량 배출, 인구구성 중 젊은 층 증가등을 들었는데 여촌야도 현상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중요한 점으로 △선거 참여 여부 △쟁점 선정 △선거 운동 방식 등을 다뤄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 투표거부 선거불참 운동은 훌륭한 명분임에도 성공한 적 없음 △종로 대표주자로 이민우 총재 영입해 전역량 집중시키고 파급효과를 서울→대도시→전국으로 확산시킨 점. 쟁점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택한 것 △합동유세장에서의 연설회 등을 구체적 내용으로 설명했다. 

이어서 “당시 민추협 지도자는 국민-유권자와 정치나 세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움직임을 정확히 읽었다”며 “민생, 민심 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시 민추협 활동가에 대한 통찰력에 경의를 표한다”고도 했다. 

 

‘선명 야당’ ‘대안 정당’ 역할 수행한 신민당…리더십 정치연합
“극단적 진영 논리 극복해 화합의 정치리더십 구축 필요”


이자형 사단법인 한백통일재단 이사장은 민추협이 밑으로부터의 붐을 일으킨 통일적·연합적 세력을 구축한 것에 대해 5가지 이유를 들었다. 

△핵심어젠다 설정과 선명한 제시: 민추협 결성선언문에 ‘군부독재 청산과 민주화 투쟁 선언’ 명시 △야당다운 대안정당 역할 수행 △리더십의 정치연합: 1979년 반유신 투쟁 이후 김영삼-김대중 리더십 연합 △선명하고 강한 여당 등장 및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결성 촉진 △광주항쟁 4주년 기념 결성: 전두환 독재 정당성 비인정 의미 내포 등이다. 

민추협의 한계점으로는 △정치인 중심 결성으로 인한 여러 분야 조직과의 연대 부재 △‘민주화’라는 거대 목표 외에 구체적 내용 갖고 있지 못한 점 △최고 지도부의 분열 가능성 등을 들었다. 

이 이사장은 “극단적 진영논리, 정책 대립, 사회갈등을 극복하고 민주화 이후 정부 실패의 반복을 줄이고 화합과 연합의 정치리더십을 구축해야 한다. 한국 사회에서 민주 세력에 대한 도덕과 현실 문제에 대한 평가 역시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 정치 세력이 재벌과 언론을 포함해 한국 사회의 기득 이익 보호에 과도하게 치중하는 부도덕한 현실주의를 완강하게 고수한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전두환 정권 집권부터 12대 총선까지 일련의 역사적 배경은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박사과정에 있는 정진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정치학 전공자의 ‘1985년 12대 국회의원 선거의 연구’를 발췌해 작성했다. 

담당업무 : 정경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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