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지훈 기자]

 

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성과를 살펴보고, 시민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일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7명의 상임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명의 조사관들이 시민이 불편하고 부당하게 생각하는 점들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고 바로잡기 위해 2016년 2월에 출범한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위원회는 주요하게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시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 감시와 평가 △고충민원 조사·처리 △직권 감사 실시 △민원배심제 운영 △청원사항 처리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 등을 다룬다.

또한 시 공공사업에 대한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해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 활동을 하고 있으며, 감사 효과 제고를 위해 공공사업 일반감시 제도를 도입해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시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시 청원 주관 부서로서 청원심의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시민들이 헌법상 보장된 청원권을 보다 편리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위원회의 성과를 살펴보고 2022년 5월 출범한 3기 위원회가 더 도약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먼저 안영훈 사단법인 생각연구소 대표(법제처 법제자문관)가 서울시 옴부즈만제도에 대한 운영 성과와 주요 지방자치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를 비교 검토해 보고, 미래지향적인 제도개선 방향 등을 주제로 다뤘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박강수 경동대학교 석좌교수(전 배재대학교 총장)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 신민철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장, 홍철호 강남구 대표옴부즈만, 박경석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 이두걸 서울신문사 사회2부 차장이 참석해 토론에 참여했다.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행정에 대한 감사‧고충민원 조사‧공공사업 감시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점검해 보고, 시민의 권익 향상을 위한 위원회 발전방안을 다함께 모색해 시민을 위한 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