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넷플릭스 출석 국감장서 “부끄럽다” 소리 나온 이유 [국정감사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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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넷플릭스 출석 국감장서 “부끄럽다” 소리 나온 이유 [국정감사 2022]
  • 한설희 기자
  • 승인 2022.10.21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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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망사용료로 비용 구조 바뀌면 사업 운영 모델 바뀐다"
넷플릭스 "韓 콘텐츠 1조 넘게 투자…돈으로 해결해야 하나"
與野, 망사용료 요구보단 탈세 의혹 때리기…비판 여론 의식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구글·넷플릭스·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여해 망사용료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반면 망사용료법을 발의했던 여야 의원들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세금·개인정보 등 ‘측면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일부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시사오늘
구글·넷플릭스·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여해 망사용료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반면 망사용료법을 발의했던 여야 의원들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세금·개인정보 등 ‘측면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정감사 중계화면 갈무리

구글·넷플릭스·애플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여해 망사용료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구글은 망사용료법이 통과될 경우 사업 운영 방식을 변경할 수도 있다는 강수(强手)까지 두면서, 망사용료를 크리에이터(유튜버)에게 전가할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반면, 망사용료법을 발의했던 여야 의원들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세금·개인정보 등 ‘측면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일부 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사기도 했다. 

 

구글 “사업 방식 바뀌어”…넷플릭스 “1조 투자 감안해야”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진행한 종합감사에서는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초 과방위는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레지날드 숌톤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 △피터 알렌우드 애플코리아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이 해외에 거주해 출석이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인 임원들만 나오게 됐다. 

구글과 넷플릭스는 이날 국감에서 망사용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망 사용료를 내게 될 경우 비용을 유튜버에게 전가할 것이냐’는 질문에 “비용 구조가 바뀌면 사업 운영 모델이 바뀔 수 있다”고 답했다. 망사용료 전가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정교화 넷플리스 전무도 “넷플릭스는 국내 콘텐츠에 1조 원 넘게 투자하고 있다”며 “(캐시서버 등 투자 방식이 아니라) 망사용료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 것인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CP(콘텐츠사업자)들이 접속료와 별도로 국내 ISP(이동통신사)에게 망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기업들은 이를 지불하지 않고 있어 ‘역차별’ 논란이 제기되자, 여야를 막론한 다수 국회의원들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망사용료법)을 발의해 트래픽 증가에 대한 책임을 강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與野, 구글 향해 여론전·탈세 공세…김영식 "부끄럽다"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망사용료법의 필요성을 내세우기보다 ‘여론전’을 선택한 글로벌 기업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뉴시스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망사용료법의 필요성을 내세우기보다 ‘여론전’을 선택한 글로벌 기업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사진은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 ⓒ뉴시스

과방위 소속 위원들은 이날 망사용료법의 필요성을 내세우기보다 ‘여론전’을 선택한 글로벌 기업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망사용료법과 관련해 부정적인 국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구글이 후원하는 사단법인 오픈넷의 ‘망중립성 수호 서명 캠페인’에는 약 26만 명이 서명에 참여한 상황이다. 

윤영찬 의원은 구글을 향해 “법안 반대를 위해 유튜버들을 동원한 것이 아니냐”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구글이 그것(서명운동)을 호소했을 경우 어떤 파장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없었느냐. 이것은 협박”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또한 국회는 구글의 탈세 의혹에 대해 질의를 집중하는 등 ‘측면 공세’를 펼쳤다. 

앞선 윤 의원은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대부분의 수익을 싱가포르 등 외국법인으로 빼돌린다”고 지적했으며,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도 “구글이 수익을 어떤 비율로 나누고 있는 것인지, 세금은 적절하게 내고 있는 것인지 파악이 어렵다. 한국시장의 수익을 해외에 빼돌리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여야의 눈치보기에 대해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여론이 나빠졌다고 (의원들이) 법안 우선 처리 약속을 번복하는 모습은 참 부끄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망사용료 문제가 국내외 CP들에게 공평하게 분담돼야 하지만, 동시에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방통위 입장) 결정은 양측 이해관계자 얘기를 모두 들어보고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통신 및 전기전자 담당합니다.
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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