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 일신상 사유 사의 표명

윤석열 대통령이 조상준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을 통해 “조 실장이 어제 대통령실 유관비서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이를 보고하고 국정원장에게 사의 표명 사실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사의 표명을 수용함에 따라 국정원장은 이를 받아들이고 인사처에 면직 제청을 했다. 대통령은 어제저녁 이를 재가했다. 면직 날짜는 오늘”이라고 설명했다. ‘사의 배경’에 대해선 “개인적 사유이기 때문에 더는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조 실장은 대검 중앙수사부 검사, 대검 수사지휘과장, 서울중앙지금 특수2부장 등을 지냈다. 2006년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사건’ 당시 윤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으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尹 대통령, ‘야당 시정연설 보이콧’에 “국회 위해 바람직한가”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야당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과 관련해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더 약해지는 것이 아닌가. 국회를 위해서도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며 “좋은 관행은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어제 국회가 분열의 정치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어떻게 보며, 정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취재질 질의에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것 아니겠느냐”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하지 못한 것이 아쉽기는 하지만 법정 시한 내에 예산안 심사를 마쳐서 내년부터 취약계층 지원과 국가 발전과 번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치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어제 시정연설에서 야당이란 말은 안 썼지만 국회 협력이 필요하고 협조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옐런 재무부 장관이 IRA 관련해 시행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미국 정부 일반적 입장과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지켜보죠”라고 답했다. 

검찰, 하영제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사천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창원지검은 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141조에 따르면 정당은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이하 당원집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3월 6일 지역구 사무실 세 곳에서 당원 집회를 한 혐의로 하 의원을 기소한 바 있다. 

尹 정부, ‘희망·공정·참여’ 기조 아래 청년정책 추진 계획

윤석열 정부는 ‘청년’을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해 ‘희망·공정·참여’ 기조 하에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3대 정책 기조 아래 청년에게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자 한다고 26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상정‧의결했으며,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 대책 방향’ 등 2개 안건을 보고했다. 

한 총리는 청년고용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 “대학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단계에 따라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거 정책에 대해선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공공 주택 분양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전재수 “김해영 ‘이재명 퇴진론’…시기적으로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6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해영 전 의원의 이재명 대표 퇴진론’에 대해 “아쉬운 발언”이라며 “지금 정치적 내전 상태인데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부적절할 뿐만 아니고 아쉽다”고 밝혔다.

김해영 전 의원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표님 그만하면 됐습니다.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지난 24일엔 “민주당의 단일대오가 그 지향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단일대오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 의원은 ‘쓴소리보다 단일대오로 뭉칠 타이밍(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지금은 그렇게 가야 한다”며 “정치는 칼이 아니고 말로 하는 것인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철저하게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다. 그것이 이준석 대표가 됐든 이재명 대표가 됐든 민주당이 됐든 전 정부가 됐든 언론이 됐든 전부 베고 있는 거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칼로 벨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 칼로 벤다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포스트 이재명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건 윤석열 정부와 집권 세력이 원하는 거다”라며 “그런 논의는 당내에 일절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성호, 김의겸에 “법적 근거 갖고 질의해야…한동훈, 똑똑한 사람”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도중 설전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매우 똑똑한 사람”이라며 “국회에서 장관이나 국무위원에 대해 어떤 질의를 하게 될 때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근거를 갖고 질의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이) 더 준비 단단히 해서 질문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조언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지난 7월 김앤장 소속 변호사 등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한 장관은 25일 개인 자격 입장문을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더탐사와 관계자들, 이에 협업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상태다. 

또한 정 의원은 진행자가 ‘검찰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현 상황에 대한 심경을 묻자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민생이 심각한 상황인데 대통령이나 집권 세력이 야당 탄압, 또는 정치보복 여기에만 몰두해서 되겠느냐는 안타까움이 있다. 또 민주당의 여러 가지 처지를 보면 대선 패배 업보를 치르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참담한 심정도 든다”고 말했다.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작심 발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체포 등 사안에 대해선 “진실 여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다. 중요한 건 그걸 뒷받침할 만한 물적 증거가 있냐 없냐 아니겠냐”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소환에 응할 거냐 안 할 거냐는, 피의자로 된 분들,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 본인이 책임지고 하는 거다”라며 “본인이 정말 죄가 없다고 하면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없으니까 당당하게 가서 의견을 얘기할 수도 있는 거다. 그건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국민통합위, ‘팬덤정치’ 영향 연구 위한 위원회 출범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국민통합위 측은 ‘위원회 출범 배경 및 의의’에 대해 “많은 국민은 정치 분야에서 분열과 갈등이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통계적 근거로 지난 3월~6월 이뤄진 국회 국민통합위원회의 전문가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9%가 ‘한국사회 분열·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했으며, 주원인으로 정치(63.1%)를 가장 많이 지적한 점도 덧붙였다. 

이어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확산이 정치와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면 정치 의사소통과 참여 비용을 줄이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확증 편향 강화·편가르기 형태의 집단주의 문화 확산·다원주의 훼손 및 공론화 후퇴 등 문제를 발생시키며 반지성주의를 키우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과 팬덤정치, 민주주의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학계 및 국민과 공유한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는 팬덤의 본질과 긍정·부정적 영향을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연구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을 놓겠다”고 전했다. 

김자영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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