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분의 진실 [이병도의 時代架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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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분의 진실 [이병도의 時代架橋]
  • 이병도 주필
  • 승인 2022.11.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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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정치적 갈등 주요국 1위”
분열 부추기는 3류 정치 바꿔야
진짜 목적 실토한 민주당
검찰 수사권 박탈 파장
野 의원 ‘돈다발’까지
야당이 예산까지 집권당 행세
...野 멋대로 감·증액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이병도 주필)

우리나라 국민이 느끼는 ‘정치적 갈등’ 수준이 주요국 1위라는 미국 여론조사 리포트가 나왔다. 워싱턴을 기반으로 한 초당파 싱크탱크 퓨리서치센터가 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는 19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올 2∼6월 조사해 비교 분석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나라별로 18세 이상 성인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로 다른 정당 지지자들 간에 갈등이 있느냐’는 물음에 ‘강하다(Strong)’ 또는 ‘매우 강하다(Very strong)’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이 90%로 가장 높았다. 한국이 정치 갈등 1위 국가임을 우리 국민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문제는 이 같은 정치적 갈등이 대선 이후 더 격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말마다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광화문광장, 용산 대통령실 앞 등에서 “윤석열 퇴진”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며 집회 대결을 벌인다. 상대 진영을 겨냥한 날선 공방, 막말과 모욕적인 언사가 판을 친다. 정치권은 극렬 지지층 눈치만 보며 갈등을 더 조장하고 유불리를 따지기에 바쁘다.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서 열리고 있다.

경제가 벼랑 끝 위기에 서 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북한은 어제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렸다. 말로만 경제, 안보 복합위기 운운할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어디로 어떻게 가야 생존할 수 있는지 온갖 지혜를 모으고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도 모자랄 판이다. 언제까지 우물 안 개구리처럼 갈등과 분열의 3류, 4류 정치만 펼칠 건가.
퓨리서치 조사에서 보듯 국민 인내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한 초당적 협의 기구라도 속히 추진하길 바란다.

뇌물수사와 야당 탄압 반발

진실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노 의원 자택에서 억대의 현금 다발을 발견,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최측근들에 대한 수사와 노웅래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노 의원은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부메랑이 이렇게 돌아오는 것에 대해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치인이 민간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고 사업상 편리를 봐준 혐의를 수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검찰 개혁'인가? 민간 업자들과 유착해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받던 사람이 민주당 간부로 신분이 바뀌면 수사를 중단해야 하는가? 그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야당 탄압인가? 민주당이 온갖 무리수를 두며 '검수완박'을 강행했던 것이 자신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는 고백이나 다름없다.

노웅래 의원과 민주당의 논리대로 본다면 야당 의원은 범죄를 저질러도 검찰은 수사하지 말아야 한다. 또 누구라도 범죄를 저지른 다음 야당 간부로 신분을 바꾸기만 하면 개인 비리에 대한 수사가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 바뀐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패하자마자 국회의원 보궐 선거에 출마하고, 잇달아 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했던 것이 결국 '사적 비리' 문제를 '정치 탄압' 문제로 전환하려는 목적이었다는 말인 셈이다.

민주당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정치 탄압이고, 부실 수사라고 주장한다. 대장동과 관련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법 왜곡죄'로 검사와 판사를 걸겠다는 것이다. 하필 이 시점에 '법 왜곡 방지법'까지 더하겠다는 것은 판검사들에게 민주당의 눈치를 살펴서 적당히 수사하고 판결하라는 압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가 끝이 없다.

‘원전은 적(敵)’ 후진적 정치 모습

지난 5년의 탈원전 공백을 겪은 끝에 윤석열 정부가 겨우 원전 산업을 복원하고 있다. 이집트와 폴란드에선 원전 수출을 수주 또는 수주 직전 단계까지 진척시켜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런데 엉뚱하게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다수 의석을 이용해 SMR 개발 사업에 발목을 잡은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원전 신규 건설을 중단시키고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렸다. 지난 대선에서 정권이 교체된 것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그중 하나가 이 탈원전 문제일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뀐 다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원전 산업 재도약을 가로막는다.
이재명 현 대표 역시 지난 대선 때 SMR 개발을 공약했고, 2월 경남 창원을 방문한 자리에선 “SMR 연구 개발과 원전 해체 기술이 지역 원전 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랬던 민주당의 의원들이 기존 원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율적이라는 SMR 개발을 방해하는 것은 뭔가. ‘원전은 적’이라고 과학에까지 진영 딱지를 붙이는 후진적 정치 모습이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뿌린 원자력 산업의 씨앗이 자라 한국이 지금 원전 강국의 과실을 누리고 있다. 세계적 에너지난 와중에서도 우리나라에 안정적 전력 공급이 가능한 것은 원전 덕이 크다. 삼성 등 기업이 1980년대에 반도체 기술 개발에 나서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반도체 강국이 존재하겠는가. 지금 SMR을 개발하지 않으면 나중에 땅을 칠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 정책이면 무엇이든 가로막고 있지만 거기에도 정도가 있다. 미래 먹거리 산업 기술 개발까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대선 때 국민 심판 거부한다는 뜻

다음은 국가예산 문제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기들 뜻대로 정부 예산을 뜯어고치고 있다. 민주당은 국토위원회 예산소위에서 주택도시기금 중 공공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일방적으로 6조원 넘게 증액했다. 민주당 정책이다. 대신 정부가 추진하는 청년 우선 분양 등 공공 분양 지원 예산은 1조원 넘게 깎았다. 모두 단독으로 처리해 버렸다.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로 미친 집값과 전세 대란을 일으켰던 장본인들이 새 정부의 주택 정책까지 발목 잡는다.

민주당은 정부 핵심 정책 예산은 줄줄이 깎고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은 대폭 늘리고 있다. 먼저 이 대표가 추진해 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5000억원을 새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인상, 노인 일자리, 쌀값 안정화 등 10대 사업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했다. 이미 상임위에서 새로 만들거나 늘려 예결위로 넘긴 예산만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야당이 정부 원안을 감액할 수는 있지만 정부 동의 없이 새 항목을 만들거나 증액할 수는 없다. 정부 예산 편성권까지 침해한 것이나 다름없다. 선거에 져서 야당이 되고서 여전히 집권당 행세를 한다. 국민의 심판을 거부하는 것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그 핵심 공약과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소한 첫해에는 협력하는 것이 관행이었다. 그런데 돕기는커녕 입법과 예산을 자신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 국회 내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폭주로 인해 내년 예산은 법정 기한(12월 2일) 내 처리는 고사하고 연내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 우원식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예산) 수정안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정부 원안을 마음대로 고쳐 단독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정사에 여야 갈등은 숱하게 있었지만 이런 야당은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국회에서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예결위원장이 국회에서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준예산 으름장… 서로 무책임 경쟁하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예산안조정소위를 가동해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다. 그런데 여야는 시작부터 혼탁한 비난전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임위별 예비심사에서 야당이 정부 역점 사업 예산을 무차별 삭감하고 선심성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며 “또 다른 대선 불복”이라고 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벌써부터 ‘준예산’ 운운한다며 “정략적 책임 떠넘기기”라고 맞섰다.
여야 간 예산 다툼은 매년 있는 일이지만 올해 특히나 여소야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그것도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힘자랑이 두드러진다.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둘러싸고 여야의 극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예산안까지 정쟁의 볼모로 잡힌다면 내달 2일 법정시한까지 처리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그래서 나온다.

핵·미사일 자금줄 차단 서둘러야

미사일 문제는 어떤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동해로 쐈다. 마하 22 속도에 최고 고도 6100㎞, 비행거리 1000㎞로 일본 홋카이도 서쪽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졌다. ‘괴물 ICBM’으로 불리는 화성-17형이 완성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북한은 지난 3월에도 고도와 거리에서 비슷한 위력의 ICBM을 쐈으나, 속도가 더 빨라졌다. 고각이 아닌 정상 각도로 쐈다면 사거리가 1만5000㎞ 이상으로, 미국 전역이 사정권에 들어간다. 다탄두 탑재 시 워싱턴·뉴욕 동시 공격이 가능해 보통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북한이 한·미·일 확장억제 강화 합의를 비판한 뒤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이어 ICBM을 쏜 것은 3국 공조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그런 만큼 3국 간 결속을 더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

시행령이 자초한 과거 퇴행 논란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군, 경찰 등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호처는 “군이나 경찰 내부 지침에 규정돼 있던 내용을 시행령으로 명확히 하려는 것뿐”이라고 설명했지만 군과 경찰이 모두 반대하고 있다. 경호 관련 시행령을 놓고 정부 내 파열음이 난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경호처가 다른 기관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시행령은 유신 시절인 1976년부터 4년간만 한시적으로 존재했다. 군경의 반대가 당연한 시대착오적 조항이다. 국방부는 “경호활동을 하는 군, 경찰에 대한 현장 지휘권은 필요하지만 경호처장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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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법안에 매달리는 이유

보다 직접적으로, 야권 인사들의 금품 수수 비리 의혹이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다. 검찰은 18일 뇌물 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택에 대한 추가 압수 수색을 통해 3억여 원의 돈다발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현금 봉투에는 특정 기업의 이름까지 적혀 있다고 한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사업가 박 모 씨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건네받았다며 압수 수색을 했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도 박 씨로부터 이권 사업을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총 9억 4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이 전 부총장은 ‘용인스마트물류단지’ 건설을 위해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의 인허가 절차를 앞당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네받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1억 40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사업가와 정치인, 권력 실세가 얽힌 의혹이 잇따라 터지자 ‘이권 카르텔’의 실체를 파헤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문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 주목

검찰은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4선 중진 노웅래 의원의 자택을 어제 추가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기업 이름이 적힌 봉투를 포함해 5만원권 묶음 등 현금 3억여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져 불법자금 수수 의혹이 더 커졌다.
노 의원은 “부의금이나 출판기념회에서 나온 것으로 문제 없는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군색하고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찰도 “2년 전 출판기념회 때 모은 정상적인 후원금을 자택에 현금다발로 보관할 이유는 없다”고 의심하고 있다. 3억원이 넘는 거액이라 노 의원에 대한 불법자금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노 의원은 2020년 5차례에 걸쳐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총선 선거자금 등의 명목으로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박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며 부인했지만 영장에는 금품수수 내역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검찰은 박씨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구속기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노 의원에 대한 수사 단서를 포착했다고 한다. 이 전 부총장의 공소장에는 문재인정부 장관급 인사나 민주당 의원 등 10여명의 실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총장과 노 의원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튈지 가늠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주변과 정치권에선 벌써 ‘친문 게이트’로 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업가와 정치인·정권 실세의 비리 사슬 의혹이 제기된 만큼 검찰은 수사를 확대해 전모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 엄정한 수사와 명확한 증거로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정치 공세로 맞서지 말고 수사를 차분하게 지켜봐야 한다.

 

 

 

이병도는…

부산고·서강대 신문방송학과를 졸업, 1979년 동양통신 정치부 기자로 출발한 후, 연합뉴스 정치·경제·외신부 기자·차장, YTN 차장, 평화방송(PBC) 정경부장, 가톨릭 출판사 편집주간을 지냈다.

연합뉴스 재직 중에는 한국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일했고, '홍콩 유령바이어 사기사건' 보도로 특종상을 수상했다. 일본 FOREIGN PRESS CENTER 초청으로 자민당을 연구하였고, 남북회담 취재차 평양을 방문하였다.

저서로는 <6공해제(解題)>, <YS 대권전쟁>, <최후의 승자>, <영원한 승부사>, <대한민국 60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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