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채리 기자]

금융감독원이 공동재보험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가운데 실제로 업계 전반에 확산될 유인은 아직 부족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함께 마련한 공동재보험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이 발표되며 이를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공동재보험이란 전통적 재보험과 달리 보험사가 위험보험료 뿐만 아니라 저축보험료 등 여러 보험료를 재보험사에 출자해 보험 위험을 재보험에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보험사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드는 보험사의 보험인 셈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보험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담보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상증자, 채권 발행 같은 방법 외에도 건전성을 위한 위험 관리 방법이 하나 더 생긴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2020년 4월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계약 건수는 3건 뿐이다. 2021년 ABL생명이 국내 보험사 중 최초로 RGA재보험과 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코리안리재보험이 삼성생명, 신한라이프와 재보험을 체결한 데 그쳤다.

보험사 공동재보험 가입이 저조했던 이유는 재보험료 산정 방법 때문으로 분석된다.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는 금리를 반영해 산정되는 데 원보험사가 판매하는 상품의 금리와 시중 금리 차이가 크면 재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증가한다.

이러한 이유로 재보험사는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보험료를 높게 산정하는데 공동재보험 도입 당시 저금리 기조로 재보험료가 높게 산정될 수밖에 없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다 저럼한 비용으로 위험을 관리할 수 있었기에 재보험료를 지출할 유인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럼에도 금융당국 등이 공동재보험을 활성화하려는 배경에는 IFRS17과 K-ICS라는 신제도 도입이 있다. 해당 제도의 골자는 부채를 시가 평가한다는 건데 이는 그만큼 자본 규모의 변동성이 커진다는 의미다. 그만큼 상황 변화에 따른 리스크 변동성도 커지기 때문에 자본관리가 중요해진다.

기존에는 직접 자본을 확충해 건전성 관리에 나섰지만, 공동재보험을 활용하는 경우 실제로 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자본이 아니라 요구자본을 줄이는 식으로 건전성 관리를 할 수 있다. 요구자본은 원보험사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측정해 산출한다.

보험연구원 노건엽 연구위원은 “가용자본과 요구자본을 이용한 건전성 지표가 바로 K-ICS(지급여력비율)다”라며 “K-ICS는 요구자본분의 가용자본분 비율로 계산하는 데 원보험사의 위험을 재보험사로 이전함으로써 분모인 요구자본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가용자본 변화 없이 지표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재보험이 활성화되면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거나 가입한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좋아지는 효과가 생겨나며 상황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위험관리가 되는 것이기에 안정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동재보험이 실제로 활성화 될 지 당분간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상품이 한정적이며 고금리 기조이긴 하나 재보험료를 감당할 유인이 충분하지 않아서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보다는 업계 의견을 많이 반영한 걸로 알고 있어 나아질 거라 생각한다. 그렇지만 아직은 거래 가능한 상품구조가 제한돼 있어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내용이 이전과 많이 달라진 건 없는 거 같다”며 “고금리·저금리보다는 금리 변동성이 중요하다고 본다. 금리 변동성이 크면 재보험사도 지금 금리가 고점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험료를 높게 산정할 수 있다. 채권 발행 같은 방법보다 재보험료에 드는 비용이 더 적어야 가입하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