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주말판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LH 철근 누락 사태 현황
- 사후약방문 안 되려면? 

공포도 이런 공포가 없습니다. 철근을 빼먹고 지어 ‘순살 아파트’라고들 하지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철근 누락 사태의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모릅니다. 
 

마포구 와우아파트, 청주 우암상가아파트, 광주 현대아이파크 붕괴의 악몽이 무색하게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시공이 또 일어났습니다. 선진국이 과연 맞는가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전화해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을 깨야 한다며 LH 전수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부실 설계·시공·감리 업체들은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TF팀을 구성했습니다. 민간아파트에 대한 안전 진단 전수조사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나아가 LH 철근 누락 사태로 시작된 부실 건설 논란을 두고 평론가들은 이 문제 만큼은 정쟁이 돼서도, 사후약방문이 돼서도 안 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건설 카르텔 뿌리 뽑되
옥석 가려야”
김행 위키트리 부회장 

“LH공사에서 발주한 무량판 구조의 공공주택 15개 단지 모두 철근이 누락된 것이 확인됐다. 속살 아파트, 순살 아파트라는 말까지 나왔다. 사람으로 치면 뼈가 없이 속살만 있는 상황이다.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대한민국 건설 수준으로 상상할 수 없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기만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행복주택 이름으로 지어진 880세대 규모의 양주의 한 아파트는 무량판 전체 기둥 개수 154개 중 154개 철근 모두가 전부 누락 된 제로다. 경기도 파주의 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331개 중 12개 철근이 빠졌다. 빨간색 테이프와 파란 천막을 쳐놓고 위험이라고 표시한 채 슬래브 보완 작업을 다시 하고 있다. 입주한 지 벌써 1년이나 된 오산 시내 한 아파트 경우는 보강 철근 90개 중 무려 75개가 누락됐다. 
 

전세 사기 사태에 이어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어떤 분들은 무서워 지하주차장에 차도 못 세우고 일부는 친척 집에 가 있다고 한다. 이번에 비도 많이 왔는데 아파트에 무슨 사고라도 생기면 어쩌나, 그 걱정은 이루 말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LH공사 철근 누락 사태의 원인은 부패 카르텔이라는 데 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건설 사업 정책의 심각한 부패 구조를 드러냈다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제일 나쁜 것은 입주한 지 1년이 넘는 아파트들이 있음에도 ‘왜 전 정권 탓을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똑같은 프레임이 오송지하차도 침수 사고에서도 있었다. 이 사고는 인근 미호강 준설 사업을 추진해야 했음에도 극단적인 환경단체들이 반대해 하천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데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싸잡아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특혜 의혹 주장 때도 마찬가지였다. 추진 경과를 보면 지난 2021년 5월 13일 더불어민주당 최재관 지역위원장과 정동균 양평군수가 당정협의를 통해 ‘강하IC 설치’를 해달라고 한 뒤 이듬해 1월 6일 문재인 정부 산하의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입찰공고를 통해 동해종합기술공사(도로)와 경동엔지니어링(교통분석) 업체가 선정됐고 공동용역 발주를 하기에 이른다. 이 모든 게 20대 인수위 출범 전의 일이었다.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까지 공공기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알박기로 채워졌다. 그런데도 현 정부가 관여한 양 가짜뉴스를 퍼트렸다. 
 

프레임을 거두고 LH공사 철근 누락 사태는 초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 부실 설계 업체와 부실시공, 부실 감리 업체들 사이에 어떤 카르텔이 있었는지 전수조사와 함께 감사원 조사, 전담 TF팀을 만들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 사후적으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사업 기본법 개정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번 사태가 건설사업 전체의 재앙으로 가면 안 될 일이다.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되 옥석을 정확하게 가르는 과정이 중요하다.” 

“공기업 감시 시스템 장치 마련”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사태가 간단치 않다. 단순한 시공 착오의 실수가 아닌 전관예우 문제까지 연결된 고리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로 건축 잘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안전까지 위협하는 비위가 터진 점에서 굉장히 문제가 엄중하다.

수사로 해결할 것은 하고, LH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쳐진 LH 조직은 너무 방대해졌다. 구조적 비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예전에는 국정원 국내파트나 민정수석실, 검찰 등에서 감시도 하고 첩보도 입수했다. 현재는 그런 기능이 없어져 사전예방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무하다.

내부 비리를 사전에 감지하고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떤 방향으로 만들 것인가가 중요하다. 공기업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