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주말판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괴담 선동” vs “괴담 몰이”
- 역대 정부 때마다 공포론 조장돼 …원인과 해법은?

국민의힘은 최근 환경 파괴 등의 사패산 터널 괴담부터·사드·천성산 고속철도 터널·4대강·용산 어린이 정원·인천국제공항·기장 원전 방사능 갑상선암 유발 등 7대 괴담 사례를 지정하고, 가짜 정보를 유포하는 시민단체에는 정부 보조금을 제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곧 방사능이 퍼진다며 해양투기하지 말라며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집회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과학과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15년 전 광화문광장 그 자리에서 광우병 선동을 하며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던 한 연예인과 데자뷔 된다”며 “괴담 정치, 선동 정치 하지 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반면 장외 집회에 나선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괴담 유포한다며 국민을 협박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며 “쓸데없는 괴담 소리 하지 말고 대한민국 주권을 지키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괴담 논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정치 정직해야”
한화갑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

“정치는 정직해야 한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일본 동해에서 태평양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돼 있다. 근데 미국은 왜 아무 소리를 안 하나.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더 위험할 것인데, 해로울 것 같으면 미국이 왜 가만있느냐 말이다.

야당은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어 그러겠지만, 민주당이나 진보당에서 일본에 항의하러 가는 것 보면 외교의 외자도 모르는 일이다. 그 나라도 주권국인데 우리가 조사하러 간다니 국제관례나 국제법, 외교 관계도 모르고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정부와 여당도 국민이 믿을 수 있게끔 신뢰를 주려면 지금처럼 해서는 안 된다. 왜 정부여당이 나서서 일본 정부를 대신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일본 정부를 변호하는 듯한 태도로 비치면 곤란하다. 차라리 인체에 조금이라도 해로우면 당장 멈출 것이라는 등 국민 불안을 달래는 것이 낫다.”

“코미디는 그만”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일본에서 정화 처리한 원전 오염수를 당장 방류한다 해도 태평양을 지나 몇 년 있다가 우리 쪽으로 온다는데, 지금부터 수산물을 안 먹겠다고 하는 건 또 뭔가? 민주당에서 괴담 선동을 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IAEA(국제원자력기구)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은 일을 우리 정부가 나서서 문제없다고 떠드는 것 역시 문제라고 본다. 정치권이 상대방 비난만 하려고 주력하는 데 근본 문제가 있겠지만, 코미디 같다.”

“경험적 논리로도 답 나와”
신율 명지대 교수 
 

“괴담이라고 하는 건 한쪽 주장이겠지만, 공포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될 일이다. 그럼에도 하는 건 정치적 의미가 있지 않겠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경우 과학자나 전문가들은 우려할 문제가 아니라고들 한다. 한국원자력학회에서도 (위험하다는 쪽과) 공개 토론하자고 한다. 그러나 공포를 조장하는 측은 그런 얘기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않다. 국민도 민주당 주장에 호응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당장 걱정될 수 있긴 하겠지만 오래갈 현상은 아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파가 된 지 11년이 지났다. 그때 많은 방사능이 나왔고 현재도 해당 해역에서 잡힌 우럭의 세슘 농도가 기준치의 180배라고 한다. 하지만 당시는 아무런 여과 장치 없이 그대로 방류가 됐음에도, 우리한테 영향을 준 것이 있나? 없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여과해서 흘리는 거라 경험적 논리에 입각해도 우리한테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본다.”

“제3자 검증 작업 필요”
정세운 정치평론가 
 

“역대 정부마다 괴담이 있었다. 칼(KAL)858기 폭파사건만 해도 북한 공작원 김현희가 진상을 밝혔음에도 이를 믿지 않고 대한민국 정권의 자작극이라는 괴담이 난무한 바 있다. 광우병, 천안함, 성주 사드 괴담부터 세월호·이태원 참사 때도 그랬고, 여야 막론 부정선거 괴담에 현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방사능 괴담 등이 유포되고 있다. 잘못 퍼지게 되면 오염수 둘러싸고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처럼 국가발전이 저해되고 만다.

그럼에도 왜 괴담이 만들어질까. 근본 원인은 어느 정부든 이를 교체하려는 반정부 세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종의 반정부 선동에 가까운 거다. 지금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이 촉구되고 있고 말이다. 사실유무에 입각해 정치적 선동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전문가나 언론 등의 검증 작업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이 역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