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주말판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초등교사 폭행, 극단적 선택한 교사의 비극 앞에서
- 참담한 교권 붕괴 현실을 살펴보며 원인과 해법은?
 

최근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가 가르치는 반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심한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서초구의 모 초등학교 교사는 학교폭력 민원에 얽힌 학부모들 극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2년 전 부산에서는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교사가 생을 마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참다못해 교사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22일 전국초등학교 교사들은 성명서를 통해 “초등학교 교사 폭행과 신규 2년 차 교사의 죽음 앞에서 우리 교사들은 교육부에 요구한다. 학부모에 의한 인권 침해 여부와 교육당국의 대처과정에 대해 조속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무차별적 폭언, 신체적 폭력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생존권 보장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 방안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외쳤습니다.
 

비슷한 시기 일어난 비극적 사건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교권이 얼마나 추락해왔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교권 붕괴 현상,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성 중심 교육 전환해야”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장 
 

장기표 원장은 교권 붕괴 현상에 앞서 근본적 해법으로 교육적 인성이 바로 설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권 붕괴 현상은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는 이미 폭력적 만연함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니 교권 또한 무너지는 것이다. 영화 <범죄도시>를 봤는지 모르지만, 그런 폭력은 또 처음 봤다. 10분 이상 볼 수가 없었다. 넷플릭스 인기작 <오징어게임>은 또 어떤가. 잔인하다. 대중적으로 폭력적인 것들이 환호 받고있는 세상인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비판 의식도 없다. 
 

바로 서려면 인성이 바로 서는 교육의 본래 취지로 돌아가야 한다. 교육은 각 사람의 소질과 성품을 잘 발현하고 육성되게 하는 과정이다. 모든 학생에게 인간으로서의 기본 성품과 국민 내지 민주시민으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를 국민의무교육으로 설정하는 국민의무교을 해야 한다. 
 

초등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은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짜여야 한다. 국민의무교육과정이 끝난 뒤에는 직업학교와 대학 가운데 어느 한쪽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 자기의 적성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교육을 최고의 수준으로 정상화하면 사교육의 필요성도 대폭 감소할 것이다. 교사와 교수의 자격심사 또한 엄격히 해서 교사와 교수로서 자질을 충분히 갖출 수 있게 해야 한다. 학생 지도에 대한 감독도 철저히 하고, 담임교사나 지도교수를 잘못 만나 학생의 장래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아무 불만이 없도록 신뢰가 바로 서야 한다. 
 

이것이 교육이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과정이 되는 길일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필요”
신평 전 경북대 교수 
 

신평 전 경북대 교수는 학생인권조례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며, 인간 본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교육 현장의 회복을 살폈습니다. 
 

“사람한테는 선한 면과 악한 면이 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악한 면에 초점을 맞춰 모든 교육 방침을 정하는 것이 있을 수 없듯 아이들이 모두 선하다는 것을 전제로 교육방침을 정하는 것 또한 분명히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예로 들면, 아이들의 인권을 옹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했겠지만, 악한 면도 언제든지 드러날 수 있는 점 역시 간과돼서는 안 됐다.
 

(초등학생의 교사 폭행건과 초등교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원인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했던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붕괴됐다며 교권보호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야말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며 반박하는 중이다)
 

부모한테는 자기 아이들이 전부 선하게 보이겠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 교사가 내 아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보고 심하게 공격하고, 학생마저 교사를 폭행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 아닌가. 학생인권조례 등에 대해서도 재검토를 해야 할 때가 왔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인간 본성에 대한 종합적이고도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잘못된 관행들은 고쳐나가면서 우리 교육 현장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사교육 바로 잡아야 교권 회복”
정세운 정치평론가 
 

정세운 정치평론가는 공교육 붕괴 원인과 사교육 이권 카르텔 현상이야말로 따로 떼고 생각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교권 붕괴는 곧 공교육이 약화된 시점부터 시작됐다. 교육부 장관일 당시의 이해찬표 정책 및 진보교육감 추진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시전형이 처음 도입되면서 사교육 시장이 만들어놓은 공교육 경시 현상이 크게 일어났다. 오늘날 교사마저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될 정도로 공교육 시스템이 무너져버린 사태까지 오게 된 것이다.

사교육 시장은 커다란 이권 카르텔로 변모했다.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는 병폐가 돼버렸다. 교권 붕괴 현상은 이 지점부터 돌아봐야 해결될 것이다. 
 

이것을 바로잡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 카르텔과의 전면전에 나선 것은 그런 점에서 박수받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