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주말판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윤미향 논란의 쟁점은?
- 민주당 침묵하는 이유는?

“윤 의원에 묻는다”
장석광 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 
 

“윤미향 의원은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른바 막걸리 반공법 시대로의 회귀’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이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등), 8조(회합‧통신 등)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정도의 구체적 위험성이 존재해야 처벌할 수 있도록 그 처벌 조건을 아주 엄격하게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선 경찰이 이미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 일단은 지켜볼 일이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무사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보다 더 큰 본질은 윤 의원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다. 윤 의원은 이번 행사가 조총련이 단독으로 주최하는 행사도 아니고, 조총련 관계자를 만날 의도나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행사에서 조총련 도쿄본부 고덕우 위원장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추도사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그냥 그대로 듣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한 팩트다. 그 이후 국민들의 여론이 들끓는 지금까지도 조총련의 ‘남조선 괴뢰 도당’ 망언에 대해 윤 의원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평가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동조한다는 뜻인지? 
 

우리나라 헌법은 대한민국을 한반도 내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한반도내 유일한 합법정부인 그 대한민국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고, 그 국회의원이란 신분으로 인해 주일 대사관으로부터 입국의 편의와 차량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그런 대한민국을, 그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대한민국을 ‘남조선 괴뢰도당’  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조총련이 대한민국 국회의원 윤미향을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한 윤미향 의원의 생각을 듣고 싶다. 
 

북한의 사전은 괴뢰도당을 ‘제국주의를 비롯한 외래 침략자들에게 예속돼 그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조국과 인민을 팔아먹는 민족 반역자 또는 그런 자들의 정치적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론이 무서워”
서정욱 변호사 
 

“민주당이 반격을 안 한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임을 알기 때문이다. 예전에 윤 의원이 1심 판결받았을 때는 이재명 대표가 미안하다고 하고 의원들이 나서서 릴레이로 감싸며 옹호한 바 있다. 지금은 침묵하고 있다. 통일부의 과태료 문제를 떠나 심각한 문제임을 아니까 침묵하는 것이다. 여론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윤미향의 남편 김삼석 씨는 한통련(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과 연결돼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의성 여부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문제인식 못 느껴”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윤 의원이 거기(조총련 행사) 간 것에 대해 전혀 문제 인식을 못 느끼는 중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반일민족주의와 친북 성향 등 민주당에 깔려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탈북자에 관해 부역자다, 배신자라고 하는 것처럼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것이 뭐가 문제냐? 라고 보기에 아무런 표명을 않는 것이다. 윤 의원 남편은 남매간첩단 사건으로 구속된 바 있다. 단순히 남북교류협력 위반을 떠나 향후 수사를 통해 국보법 혐의가 적용될 소지가 있는지 여부 등이 관건이다.”

“뿌리 깊은 인식차 때문”
정세운 정치평론가 
 

“민주당이 침묵하는 것은 인식차 때문이다. 열린우리당 시절부터 국보법 폐지를 외쳐왔던 당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박정희·전두환 정권이 연이어 반공몰이를 했다고 인식하면서 자신들의 행동은 사상의 영역이라는 식의 논리를 세워왔다. 1980년대 학생운동권 내 반미 정서가 더해지고, 반일감정을 키워오면서 이들이 영입된 민주당 역시 특이한 민족주의 현상으로 점철되는 결과를 맞았다고 본다. 때문에, 우리 민족 관련해 관동대지진 추모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는 시각이 지배적일 것인데, 다만 여론 등을 의식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