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정보화, 세계화 모두 이룩한 대통령”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을 맞이해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와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 주최로 26일 국회에서 열린 일곱번째 세미나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보화 리더십’을 주제로 개최됐다.
눈길을 끈 것은 민주화를 앞당긴 정치 지도자로 평가받는 YS가 정보화에 있어서도 선진국에 뒤지지 않는 민주적 열린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앞장선 대통령이었다는 점이었다.
후진국에서 정보화 선진국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정보화 강국으로 성장해있다. 그 토대가 YS로부터 시작됐다는 점도 이번 세미나에서 강조돼 새로움을 안겼다.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추진이 시드니에 비롯된 것이라면, 인프라 건설 수준을 넘어선 정보화 추진은 싱가포르로부터의 귀국성명에 담겼다.”
김무성 민추협 공동회장 사회로 진행된 본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이각범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YS의 정보화 정책의 발단 배경부터 차근히 풀어나가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문민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기획수석비서관을 역임했고 정보화정책의 실무를 담당했다.
“1996년 2월 아셈정상회의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싱가포르 항만의 선진적이고 호율적인 물류처리능력을 보고 김영삼 대통령은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과 더불어 경제와 사회, 행정 등 모든 부문에서 변화와 혁신이 일어날 수 있음을 목도했다. 정보통신 부문의 급격한 기술발전과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 세계가 하나의 정보공동체로 발전할 뿐만 아니라 개별 분야의 정보화가 여러 연관 분야의 발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전 세계가 공유하는 데이터양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보였다. 이에 김영삼 대통령은 아셈 회의 귀국 보고 성명에서 세계화와 더불어 정보화를 국정최고지표로 놓겠다고 천명했다.”
이 교수는 정보화 정책의 일환으로 청와대부터 전자정부를 추진하며 솔선수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과 정보통신부장관이 협력하고 청와대 정보화담당비서관과 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실장이 실무총책임을 맡아 이룬 첫 작품이 청와대의 종이 없는 컴퓨터 회의였다”고 돌아봤다.
장기적으로 YS가 바라본 것은 국민 편의를 위한 원스톱 정보화 구축이었다.
“YS는 국민이 이 창구 저 창구 뛰어다니면서 서류를 떼야하고 한 창구에 가면 다른 서류를 준비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가진 정보는 어디든 국민이 가면 원스톱 서비스가 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 요구를 정부가 미리 파악해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정부가 서비스할 정도가 돼야 선진 정부라고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그 결과 “정부와 국민 간에 자유롭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기반이 구축돼 국민의 의사가 정책결정 과정에 신속히 반영되는 열린 정부를 실현할 수 있었다”며 이외에도 “정보화추친체계 개편, 벤처산업의 육성과 지원,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 CDMA에 기반한 디지털이동통신 시대의 개막 등에 힘썼다”고 밝혔다.
이중 벤처산업 육성 부분에 대한 일화를 전하기도 했는데 관련해서 이 교수는 “김영삼 대통령이 젊고 똑똑한 젊은이들이 규제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는데 약관 26세에 국회의원에 당선돼 만40세가 되자마자 40대기수론을 펼친 YS의 도전과 패기의 젊은 세대에 대해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구나 싶었다”고 회상했다.
또 YS가 구축한 초고속통신망 사업에 대해서는 “선진국들과 시대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됐다”며 “선진국들이 한국보다 수십 년 앞서 정보화를 추진한 데 비해 한국은 1980년대 중후반까지 정보화의 변방에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 1990년대 초반 초고속통신망 구축계획을 세운 것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초고속통신시대에 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초 계획보다 훨씬 앞당겨 망구축사업을 진척시키면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인터넷 사용 인구 천만 명 시대를 열게 됐다”며 “이로써 우리나라는 정보화 후발국에서 정보화 선진국으로 갈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빌 게이츠가 YS와 만났을 당시 해준 일화도 전해주며 극찬을 이어나갔다.
이 교수는 “빌게이츠가 청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이 정보화혁명분야에서 세계를 이끌 것을 확신한다’고 말한대로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한국의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네트워크 고도화가 이뤄지자 한국의 네트워크를 자사 소프트웨어 제품의 중요한 테스트 기지로 활용하기 시작했다”며 “이후 지금까지 한국은 정보통신 강국으로 성장해 있다. 우리나라를 세계일류국가로 만들겠다는 꿈과 포부를 가지고 취임한 이래 불철주야 노력한 YS가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고 자랑스러워했다.
결과적으로는 YS 정보화 리더십은 시대를 전환하고자 했던 개혁적 대통령의 뛰어난 통찰력에 기인해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견해다. 또 그러할 수 있었던 원동력에는 YS가 일평생 지켜오던 청렴한 때문이었다고 이 교수는 가늠했다.
“YS야말로 민주화, 정보화, 세계화 모두를 이룩한 대통령이다. 5년 내내 새로운 한국을 만들어낸 대통령이었다. 이 모두가 단 한 푼도 부정한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청렴대통령이 집권했기에 가능했다. 초고속통신망 건설사업, KTX 사업, 인천공항 건설사업, 그리고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작업이었던 PCS 사업 등 매우 큰 규모의 사업에서도 어떠한 정경유착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다. 1987년 대통령선거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정부’라는 구호를 몸소 개발해 득의만만하게 캠프 참모들을 쳐다보던 김영삼 대통령. 그가 대한민국을 정보통신 강국으로 만들었다.”
뒤이어 대담에는 손태규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책임교수가 나선 가운데 손 교수는 “YS가 이룬 대단한 업적들에 비해 저평가된 측면이 너무 많다”고 아쉬움을 내비치며 올바른 역사적 재조명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화합과 통합의 YS 정신으로
이날 세미나는 언제나 그렇듯 김덕룡 김영삼민주센터 이사장 겸 민추협 공동이사장, 김무성-이석현 민추협 공동회장과 김봉조 민주동지회 회장이 자리를 지켰다.
김덕룡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민주화 개혁으로 이 땅에 군사정치문화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한 김영삼 대통령이 있었기에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탄생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전진적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화와 정보화 사업이 바로 그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보화를 통해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킨 그 업적은 어느덧 역사의 그늘에서 잊혀져가고 있다. 민주화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 속의 한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고, 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해 한류가 힘차게 분출될 수 있었다”고 역설했다.
김봉조 민주동지회 회장은 “YS 노력에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이 활짝 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그 정신을 우리가 잘 계승해나가야겠다”고 강조했다.
민추협 양 공동회장인 상도동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와 동교동계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은 서로가 인사말 순서를 양보하는 미덕을 보여 훈훈함을 더했다.
YS 행사인 만큼 김덕룡 이사장과 주최자 자격으로 참석한 김무성 회장의 한사코 양보한 끝에 마지못해 단상에 올라간 이석현 회장은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YS에 대한 추억담과 함께 오늘날 정치권에도 대화와 협치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기했다.
그는 “요즘 정치권을 보면 여야가 대화를 너무 안 해 걱정이다. 그나마 여당은 정쟁 현수막을 떼고 야당은 민생 문제에 협력하겠다고 하는 등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이런 흐름들이 계속 유지돼 대화와 포용의 정치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국민이 보기에 정치가 순항해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5% 올라갈 것 같다”고 조언했다.
약속이나 한 듯 김무성 회장도 정치권을 향해 YS 정신인 통합과 화합의 정치가 복원돼야 한다고 호소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 회장은 “YS 길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대장정이었고 그분의 정신은 상생과 화해, 통합의 메시지로 함축될 수 있다. 우리 정치에 대한 해법을 여기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포용과 통합을 강조하는데 방향을 아주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 YS 정신이야말로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철학과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대화와 협치, 통합과 화합이라는 말에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원로들이 많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추협의 여야 원로들을 만나 경청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어딘가에서 품평처럼 들려왔다.
전체 사회를 본 조찬옥 민추협 사무총장은 문정수 전 부산시장, 한영애 전 의원, 김기수 전 청와대 수행실장, 임상환 청년미래재단 이사장, 이희규 전 의원, 김혜성 전 의원 등이 참석했다고 소개했다.
식순이 모두 끝난 뒤에도 좀처럼 자리를 뜨지 못한채 반가운 옛정을 나누는 원로들 사이로 웃음꽃이 끊이지 않았다. 상도동계 김덕룡 이사장은 민추협 좌장을 대표해 동교동계 인사들에게 “올해는 문민정부 30주년을 기념해 YS업적을 집중 조명했지만, 내년에는 DJ(김대중 전 대통령) 100주년 탄생에 맞춰 의미있는 행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하며 혹시 있을지 모를 아쉬움을 달래줬다.
행사는 권영세-김영호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민주동지회에서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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