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군 사이버 사령부는 '댓글의혹' 사건과 관련, 대선개입이 아니라고 밝힘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군 사이버 사령부가 '정치글'을 작성했다고 인정하며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직위해제, 요원 10명을 형사입건키로 했지만, 대선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 백낙종 조사본부장(육군 소장)은 19일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이버사가 창설된 2010년 1월 11일부터 올해 10월 15일까지 인터넷에 총 28만6천여건의 글을 게시했다"며 "이중 정치 관련글은 1만5천여건이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 정치인을 언급하며 옹호 및 비판한 글도 2천100여건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모 단장은 사이버심리전을 지휘하면서 '대응작전 간 정치적 표현도 주저마라'는 지시를 했고, 이에 따라 심리전 요원들은 정치적 성향의 글도 상당수 올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방부는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백 본부장은 "대선개입 관련 군내·외부의 지시, 국가정보원과 연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 이메일, 관련 문서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소환조사 등 입체적으로 확인한 결과 대선개입 관련 지시나 국정원과의 연계와 관련된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북한과 국외 적대세력의 대남 선전선동에 대응하고 국가안보 및 국방정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으나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로 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삭제된 게시물을 추출하고, RT 확산경로를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해 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야당은 수사 발표를 믿을 수 없다며, 김관진 국방부장관 사퇴와 특별검사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과 당내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조사본부의 수사결과는 거짓"이라며 "국방부장관의 사퇴와 특별검사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내세웠다.
민주당은 또 "상명하복과 일일상황 보고를 생명처럼 여기는 군대 사이버사령부의 3급 군무원이 사령관 등 지휘관의 지시 없이 대선에 개입해 불법 정치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믿겠냐"며 "이 모든 의혹의 정점에 서있는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이 제외된 것은 눈치보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국방위 야당간사 진성준 의원은 "이번 중간수사결과 발표의 핵심은 군의 정치적중립 의무 위반은 있었지만 대선개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누가 납득할 수 있겠냐"며 "오늘 결과 발표는 역설적으로 민주당의 특검 주장을 강조해준다"고 말했다.
이어 "뻔뻔한 박근혜 정권은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변명하고 싶겠지만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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