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여야 간사는 24일 막판 협상에 들어갔지만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으면서 끝내 불발됐다.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다시 국정원 개혁 특위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골자는 국정원 활동 규제 방안이다.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를 상설 단독 상임위로 만들고 국정원이 예산을 정보위에 보고할 때 상세 내용까지 보고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을 지나치게 통제할 경우 정보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국정원의 정보수집을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은 범위나 대상을 전혀 예측할 수 없고 비정형적인 활동을 하는 방첩기관, 또는 대공정보수사기관"이라며 "법규정에 올릴 수가 없는데 그것을 올려서 규제하자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자꾸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보 또는 방첩기관이 심리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외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영역인데 그것을 법규정에 명시하는 것 자체가 국익차원에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온다"고 내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각종 국정원 개혁방안을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같은 방송에 출연, "국정원이 그동안 법에 있는 것도 제대로 안 지켰으니, 이번엔 법에다 꼭 넣어야 지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어쨌든 국정원이 정치개입에 대선 개입을 했다는 게 드러났고 그런 것을 시정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개혁특위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때문에 명확한 법문장을 넣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입장이다"고 내세웠다.
그는 이어 "이미 여야 4자 협상문에도 규정이 돼 있다. 합의문에 보면 항목을 달리해서 적어놓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 결국은 4자 협의도 깨자는 것이고 그 합의정신 자체를 이제 와서는 송두리째 뒤엎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여야 간사인 김 의원과 문 의원은 이날 오후 다시 합의점을 찾아 개혁을 이루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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