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현실적으로 폐지 불가'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공약이다. 민주당 당론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17명 12명이 폐지 쪽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결론은 아직 유보 상태다.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가 내년 지방선거 판도를 가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국 광역자치단체장 17명 중 12명이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한다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26일 밝혔다.
게다가 시장·군수·구청장과 시민사회단체 등 대부분이 공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이유로 이시종 충북지사는 ‘지방자치가 중앙정치의 논리에 좌우되고 있다’고, 박맹우 울산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라고, 최문순 강원지사는 “중앙정치 개입으로 지역사회가 분열하는 요인이 된다”고 답했다. 이들은 정당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앙정치가 지역사회의 민주주의의 발전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장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애초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광운태 광주시장은 “여야의 공약이기 때문”이라고 밝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기 때문에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심대평·이하 자치위)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놓고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논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찬반 격론이 벌어지면서 결정을 유보했다.
심 위원장은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분과위에서 다시 논의해 달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5일 기초단체장·기초의원 공천제 폐지를 유보하는 대신, 광역·기초의회의 기능을 통합·재편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 후보 난립은 물론 득보다 실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공천제를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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