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국정원대선개입 사건 은폐혐의를 받은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법원의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한 후폭풍으로 ‘국정원 특검’이 다시 정국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야권은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이 부당하다며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정치공세’라며 ‘민주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될 판’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전략홍보본부장인 최재천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등 국가개입사건은 특검만이 유일한 결론”이라며 “박 대통령과 여당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문병호 의원은 “특검이 지켜지지 않으면 민주당으로서도 강력한 투쟁과 국회 의사일정과 관련해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검을 도입하지 않을 시 ‘국회 보이콧’에 들어갈 것을 예고했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도 새누리당에게 경고했다. 세배 투어 중인 김 대표는 8일 대구에서 “어렵사리 많은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룩했던 우리의 민주주의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불법개입으로 크게 상처받고 위기에 빠져 있다”며 “이 땅에 다시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대선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어 “새누리당은 지난해 12월4일 여야 4자회담의 합의문에 쓰인 그대로 특검의 시기와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 신속히 결론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창당을 앞두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도 민주당과 궤를 같이했다.
안 의원은 8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윤여준 새정치추진위원회 의장의 신간 <윤여준의 진심> 출간기념회에서 “이건 특검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증명한 것 아니겠나. 정말 납득이 안되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새누리당은 오히려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8일 구두 논평을 통해 “검찰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극찬은 민주당이 반복해서 하지 않았느냐”며 “재판 결과 사실관계가 명백히 드러났고 그동안 야당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로 밝혀졌다. 특검 주장이 아닌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특검 도입과 관련, “또 다시 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엄정하고 고심 끝에 내놓은 재판부의 판결에 시비를 거는 민주당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7~ 8일 김 전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유죄라고 보는 여론이 55.3%인 반면 무죄는 25.0%에 그쳤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다시 부각된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특검 도입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인 53.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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