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강상호 시사평론가)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까지 박근혜 정부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준석 선장의 가장 큰 실수는 퇴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라는 점에서, 인사와 정책 결정이 타이밍을 잃어가는 청와대의 리더십과 세월 호 선장 이준석의 리더십이 오버랩 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박근혜 정부 제 1 기, 대통령의 리더십과 내각의 성격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관념 형 리더십과 데커레이션 케비넷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정치행태는 대학 캠퍼스의 메이퀸을 연상케 했고, 내각은 메이퀸을 위한 장식 이상의 그 무엇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리고 그 실체가 이 번 세월 호 사태 수습 과정을 통해서 일정 부분 드러난 것이다.
세월 호 참사 처리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은 크게 상처 받기 시작했고, 내각의 존재감은 사라져 버렸다.
내각의 실종은 워터 밸러스트 내 균형수의 고갈을 의미하고 몰려오는 파고에 정권이 취약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상황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참모들은 이 같은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을까? 인식하면서도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상황의 반전만을 기대하고 있는가.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표를 제출하고 박근혜 정부 제 2 기 내각 출범이 예상될 때, 기다림과 설렘보다는 두려움이 느껴졌던 것은 왜 일까.
사석에서 정치 원로 한 분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제 2 기 내각을 통해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반응이 의외로 차갑다.
오랜 정치 경험으로 볼 때 대통령의 리더십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두려웠던 것인가.
아무튼 기다리던 박근혜 정부 제 2 기 내각 총리 내정자로 안대희 전 대법관이 발표되었다. 안대희 총리 내정자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총리가 되면 총리의 제청을 거쳐 다 수의 국무위원이 교체될 것이며, 청와대 비서진도 대폭 바뀌어 분위기를 일신할 것이라는 보수 세력의 기대 석인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일부 보수 인사는 지난 해 과도한 변호사 비용을 수임한 안대희 총리 내정자로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도 개혁이 명분을 상실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 만큼 안대희 총리 내정자는 처음 예상과 달리 도덕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여론이다.
자질 면에서 보면 검사로서의 안대희는 검증되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안대희는 검증된바가 없다. 그런 점에서 총리로서의 안대희의 역량은 아직 미숙할 수도 있다.
더욱이 세월 호 참사로 모든 것이 침체된 상황에서 차기 총리의 경우 정무적 감각과 정치적 역량, 특히 통합과 조정 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점에서 안대희 총리 내정자에 대한 기대는 후할 수가 없다.
안대희 총리 내정자에 대한 총체적 평가와 기대는 인사 청문회와 후속 신임 국무위원들의 진용과 청와대 비서진들의 구성을 보고서나 가능할 것 같다.
박근혜 정부 제 2 기 내각 후속 인사는 6.4 지방선거 이후에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제 2기 내각이 신임 총리를 중심으로 책임 총리 책임 장관의 소임을 다해 난국을 이끌기 위해서는 국무위원 개개인의 리더십도 중요하나,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분권적 리더십과 반대 세력까지 끌어안는 탕탕평평의 인사라 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 제 2기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의 인사가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 제 2기 역시 균형수가 부족한 위험한 항해로 인식할 것이다.
세월 호 참사 여파로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조심스런 예측이 나온다.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 전체적인 사회 복원력이 떨어지고 박근혜 정부의 복원력도 기대하기 어려워져 실패한 정권으로 끝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까지 나온다.
6.4 지방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선거결과와 관계없이 6.4 지방선거와 박근혜 정부 제 2 기 내각의 출발을 계기로 사회적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 그 선두에 정치권 특히 집권 여당의 리더십 변화가 요구된다.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 정치학 박사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행정자치부 중앙 자문위원
- 경희 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 대학교 연구교수
-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