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강상호 시사평론가)

새정치민주연합의 기초선거 무공천을 놓고 보수는 물론 진보성향의 일부 야권 내에서도 기초선거 공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종편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다며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한 책임이 마치 야권에 있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이는 전말이 바뀐 것이다. 언론의 비판은 원래 대선약속을 파기 한 새누리당의 기초선거 후보 공천에 모아져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한 명의 후보를 공천하고 투표지에 제 1 당 몫인 1 번을 확보한 반면, 야권은 분열되고 원내 2 당으로서 전통적 야당 몫인 기호 2 번을 비워둔 채 후순위 무소속 번호를 가지고 투표가 진행된다면 이는 불공정 선거이고, 결과적으로 야당이 패배할 것이라는 우려는 단순한 추론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선거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치란 명분이 있는 싸움에서는 죽어야 산다. 

현재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롭게 출발한 새정치민주연합이 통합 명분을 잊고 기초선거 공천 문제를 두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새누리당의 전략에 휘둘리는 것이고, 새누리당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며 만약 기초선거 후보를 공천하는 우를 범한다면 종국에 가서 명분과 실리 모두를 잃게 될 것이다.

기초선거 무공천을 결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즉생의 각오로 지방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새누리당이 기초선거 후보 공천을 강행할 경우, 기초선거 공천자 투표 배제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려야 한다.  

새정치의 출발을 약속의 정치로 내세운 상황에서 약속 파기를 구악으로 규정하고, 이를 심판하는 선거로 6·4 지방선거를 몰아가야 할 것이다.

기초선거 무공천 약속을 파기하고서도 제대로 된 대변인 성명하나 발표하지 않는 새누리당 과 청와대, 이제 국민이 심판할 때다. 

이는 정당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잘못된 정치 관행에 대한 심판이며, 보수 진보를 떠나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한 국민적 저항 운동으로 이해되는 것이 옳다.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 정치학 박사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행정자치부 중앙 자문위원
- 경희 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 대학교 연구교수
-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