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노유선 기자)

국회의원들은 과연 밥값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로 팽목항에 달려가 '인증샷'을 찍었던 국회의원들. 그들의 연봉은 1억3796만 원이다. 국회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다. 이들의 주업무는 법률의 개정과 의결이다. 지난 2월 3일부터 이달 17일까지(제322회기) 위원회별 의안(법률안·예산안·동의안) 접수건과 미처리건을 찾았다. 갖은 핑계 등을 이유로 '공돈'을 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시사오늘>이 검증해봤다. 

◇ 다다익선(多多益善)?
대한민국 국회에는 16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 322회기 동안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윤리특별위원회 등의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1700건이다. 그중 83%에 해당하는 1417건이 미처리됐다.

접수 건(件)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일까? 특히 안전행정위원회는 의안을 257건이나 접수해 최다를 기록했다. 안전행정위원회 257건 중 미처리 건은 235건으로, 무려 91.4%에 달한다.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의 한 관계자는 18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원(員)이 아직 구성되지 않아 이 부분에 책임을 질 의원은 없다"며 "새 구성원들이 계류 중인 안건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원 구성 아직도 못해
19대 국회는 지난 2012년 5월 30일부터 개시됐다. 4년 임기인 국회는 지난 5월에 상반기가 끝났다. 5월 31일은 개원기념일이므로 제외한다면, 6월 중순인 지금쯤은 원 구성이 마무리돼야 한다. 하지만 안행위 관계자는 "정치적인 이유인지 원 구성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구성을 차치하고라도, 19대 국회가 개시된 이후 2012년에서 2013년(올해 1월 3일)까지(308~321회기), 총 7980건의 의안이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으며 이중 2516건만이 처리됐다. 31.5%의 처리율이다. 원구성이 안 돼 법률처리가 지연된다는 것은 구차한 변명거리일 수 있다. 

원 구성이 지연되는 이유는 국정감사 일정과 인사청문회, 세월호 국정조사, 재보궐 선거 때문이다. 굵직한 현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 숙제 미루지 않는 위원회는?
19대 국회가 개시된 이후 올해 1월 3일까지(308~321회기), 여성가족위원회는 총 185개의 안건 중 121건을 처리했다. 65.4%의 처리율로 전체 상임위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체 평균의 두 배 수준이다. 이에 대해 여가위의 한 행정관은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여야간 별다른 충돌거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접수, 미처리 의안 왜 이리 많나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가위 행정관과 비슷한 발언을 했다. 그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의원들이 던져놓고 있다"며 "이러한 남발은 '한건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안은 의원(10인 이상)·위원회 또는 정부 등이 발의할 수 있다.

신율 교수도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심지어 세월호 관련법들도 처리 안된 게 많다"며 "립서비스로 의안을 발의했다가 당리당략이나 우선순위에 의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