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상길 기자)

전국에서 최근 5년간 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양도하다 적발된 건수가 2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적으로 양도했다가 적발된 건수가 △2009년 13건 △2010년 48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2건 등 213건에 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09년의 5배 이상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특별자치시 28건 △서울특별시 26건 △대전광역시·충청남도 17건 △경상남도 16건 순이었다. 수도권(88건)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적발된 건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55%에 달하는 116건이었다.

이노근 의원실 측은 "공공임대주택의 주거실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법 양도가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불법으로 입주한 사람들이 싼 임대료로 거둔 이득에 비하면 배상금의 수준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