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훈, "선별적 복지? 교육적으로 대단히 위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대한민국 무상복지정책 전반을 되돌아봐야 한다며 지금은 '무상(無償)파티'를 할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5일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대한민국이 무상복지정책 전반들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국고가 거덜 나고 있는데 무상파티만 하고 있을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무상복지를 실시하는 북유럽은 국민 1인당 담세율이 45~55%다. 우리나라는 18%밖에 되지 않는다"며 "무상정책을 할 거면 우선 담세율부터 올려야 한다"고 내세웠다.
지난 3일, 홍 지사는 경남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무상급식 비용은 교육청 예산으로만 집행하는 것이 맞다. 앞으로 무상급식비 지원은 없을 것"이라며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무상급식 지원에 쓰이던 예산은 어디에 쓸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홍 지사는 "그건 예비비로 돌려 소외계층과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교육비 보조 사업에 쓰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무상급식이 끊기면 가난한 학생들이 점심 굶는다는 식으로 교육청이 허위선전을 하고 있다"며 "차상위계층, 어렵게 사는 학생들은 무상급식뿐 아니라 학용품까지 이미 국비로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지사는 "'진보좌파'들이 시민단체를 동원해서 '학생들 밥그릇 가지고 장난친다'고 접근을 하니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선뜻 말을 못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교육청 사업인 무상급식 사업은 자치단체에서 줄 의무가 없다. 재정사정이 나쁘면 안 줘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생활이 어려운 아이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발견하는 것은 참 쉽지 않다"며 "교육에 대한 복지는 아이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복지여야 한다. 선별적으로 못사는 아이들 가려내서 더 많이 주겠다는 발상은 교육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방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좌우명 : 隨緣無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