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무상 급식' 쟁점이 청와대와 야당 간 갈등으로 번졌다.
청와대는 "무상 급식은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무상 시리즈 자체가 공약이었다"며 "이제와 번복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안종범 경제수석은 9일 브리핑을 통해 "무상 급식은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하는 것이어서 한 번도 공약으로 내세운 적이 없다"며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급식과 방과 후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공약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수석은 "다만 무상 보육은 공약 사항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수차례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대통령은 '0~5세의 무상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수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무상 급식은 이미 2010년과 2011년 선거를 통해 국민적인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 공약을 하고 말고 했어야 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이제 와서 대통령 공약이 아니었다고 나 몰라라 하는 건 무책임의 극치"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누리 과정의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냥 공약만 한 게 아니라 보육 사업같은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아주 못을 박아 약속한 사업"이라며 "그런데 이제와서 지방 교육청에게 떠넘기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내세웠다.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무상 급식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10일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무상보육은 대통령의 핵심공약이었다"라며 "어쩌면 (무상 시리즈 공약은)여야의 공감을 얻어내는 최대의 '브랜드 공약'이 아니었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표는 무상 보육 공약에 대해 "'무상보육 등에 드는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 라는 재원마련공약도 함께 있었다"라면서 "작년 2013년 5월에 발표한 공약가계부에서도 촘촘하게 '향후 5년간 무상보육과 관련해 6.5조 원을 만들어내겠다'며 그 예산 만드는 재원도 함께 언급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그 무상보육에 쓸 돈이 없으니까 다른 데 쓰는 돈을 갖다가 당겨서 쓰자고 얘기하는 꼴이 되어버렸다"라며 "진짜 돈을 못 만든다는 말인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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