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혁신위, 의원 반발 못 이겨 꼬리 내리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겠다며 출범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혔다. 특히 출판기념회를 놓고 당내 반발이 심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혁신은 그저 시늉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11일 새누리당은 국회에서 '혁신 의원총회'를 갖고 김문수 혁신위원장으로부터 혁신안 내용을 2시간여 동안 보고 받았다.
이날 김 위원장은 '체포동의요구서 국회 보고 72시간 뒤 자동 가결', '국회의원이 구속되거나 국회 파행 시 세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 '국회의원이 공공기관장·체육단체장·특임교수 등을 겸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후보 출판기념회 금지안' 등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의 설명이 끝나고 의총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후 혁신안을 놓고 의원들의 반대 의견이 쏟아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출판기념회 금지안에 대한 반발이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출판기념회에 문제가 있으면 손을 보면 될 일"이라며 "아예 기념회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혁신위를 혁신해야 할 판"이라며 "혁신안을 보니 그저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회용 쇼 같다. 내용이 전부 인기에 연합해 있다"고 비판했다.
혁신위가 내놓은 금지안에 따르면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의원, 교육감 등 공직에 출마하려는 어떠한 사람도 출판기념회를 열 수 없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는 '도서 정가 판매를 기준으로 한 출판기념회만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출판기념회 개선방안'을 최근 공개한 바 있다.
지난달 <시사오늘>과 만난 여권 국회의원의 한 보좌관은 의원실 한편에 가득히 쌓인 책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여론 눈치보느라 출판기념회를 못 열어서 저렇게 방치하고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기도 했다.
새누리 혁신위, 의원 반발 못 이겨 꼬리 내리나
비공개로 전환된 의원총회에 대해 새누리당 혁신위 소속 김용태 의원은 12일 CBS<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 "(의원총회)후반 들어 의원들이 많이 격양됐다. 커다란 소동이 있었던 정말 대단한 하루였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출판기념회 금지안이 가장 문제가 될 것 같다"며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후보로 나서려는 사람에 대해 금지하자는 안을 혁신위가 내놨었는데, 일부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김용태 의원은 같은 날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도 나와 "국민들의 뜻에 따라서 이왕 할 거면 출판기념회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공직에 출마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출판기념회 금지안을 내놓은 것이다. 차후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묘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혁신안 적용 범위를 축소할 것을 시사했다.
혁신위 소속 나경원 의원도 이날 MBC<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의총에서 심한 반발이 있을 거라는 예상은 했다"며 "(출판기념회 금지안)취지는 살리되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줘야 하느냐에 대해 의원들과 밀도 있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했다.
소속 의원들의 반발에 못 이겨 새누리 혁신위가 시작부터 꼬리를 내리는 꼴.
이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혁신은 그저 시늉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권의 한 인사는 12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보수혁신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있는데 이를 시작부터 저버린다면 신뢰도 잃고 혁신 동력도 잃게 된다"며 "의원들이 반발한다고 벌써부터 (혁신안) 내용을 뜯어고치려 들면 그게 '시늉'이지 '혁신'이냐"고 꼬집었다.
지난주 본지와 만난 정치권의 한 관계자도 "보수혁신은 매번 하는 이벤트에 불과할 것 같다. 이해관계 중심에 있는 의원들이 자기 밥상을 자기 발로 차겠냐"며 새누리당 혁신위의 난항을 예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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