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TF 단장 강기정 의원이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서두를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공적연금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23일 KBS<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정부에서는 공무원만 설득시키면 된다고 생각해 공무원연금 해놓고, 좀 이따가 사학연금하고 또 군인연금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한다. 결국 조삼모사다. 해야 될 것이라면 한꺼번에 충분히 논의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서로 연계돼 있다. 공무원연금이 개정되면 사학연금에 그대로 준용되고, 국인연금도 시간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동안 공무원연금에 따라 개정됐다"며 "우리 야당에서는 이번 차에 연금제도 전반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이름이 공무원연금TF가 아니라 공적연금TF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그곳에서 연금 논의를 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 강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에 대해서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자꾸 연내다, 2월이다, 4월이다 하면서 벼랑 끝 전술로 (개혁안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니까 공무원 사회가 갈등을 빚고 동의하지 않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의 전형적인 밀어붙이기식 사고다. 언제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혁안을 보더라도 공무원연금 시행시기가 2016년, 내후년에 하게 돼있다. 결국 내년 중에만 개혁안이 통과되면 되는 것"이라며 "2016년 내에 하면 된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여야가 2016년 안에는 반드시 하겠다는 합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좌우명 : 隨緣無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