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공무원들의 이해와 동참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여당이 개혁만 서두르고 공무원 사기진작책을 내놓기는 늦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일부 공무원 단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4일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열린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후손들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대적 과제로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 이후에도 공직여건 개선을 위한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정치권의 숙명"이라며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조만간 개최될 여야 지도부 회의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반드시 도출해내겠다"고 내세웠다.
이와 관련, 정부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에만 서두르고 공무원들 위한 사기진작책 마련에는 늦장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근을 줘가며 달래야 하는 사안을 놓고 채찍질만 해대고 있다는 것. 선 사기진작책 제시, 후 개혁안 설득으로 가야하는데 순서가 틀렸다는 말이 나온다.
공무원, "급여체계 개선, 정년연장 병행하라"…정부여당, "고려대상 아니다"
정치권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연금수령액이 적은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정년퇴직 이후 시간제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는 연금수령 시기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5년간의 연금 공백을 재취업 기회를 제공해 메우겠다는 것.
재직 공무원들에게는 업무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준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부분을 전담해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은 "능력 있는 공무원은 더 좋은 대우 받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여당의 대안이 아직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일부 공무원노조는 급여체계 개선과 정년연장 병행을 요구하고 있다.
대구시공무원노조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하위직(9급~6급)에서 승진할 때는 봉급 상승률이 11%에 불과한데, 5급으로 승진할 시에만 17%로 높게 나타나 급여체계가 왜곡됐고, 공직내 부조리가 횡행하고 있다"며 "하위직 공무원의 보수를 상향 조정하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앞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자긍심을 갖고 공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것.
주용태 서울시 정책기획관은 앞서 정종섭 행자부 장관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정년연장을 병행하는 등 충격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급여체계 개선이나 정년연장 병행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TF 위원장 이한구 의원은 "인센티브제 도입은 가능하나, 일률적인 급여 인상과 정년 연장은 연금 개혁의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난달 밝힌 바 있다.
개혁안은 '서둘러', 사기진작책은 '늦장'?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속전속결로 발의하더니, 사기진작책은 아직도 구상중이냐는 비판도 나온다. 이번 달 초 사기진작책을 공개하기로 했던 정부가 발표 시기를 늦추고 있기 때문.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지난달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사기진작책을) 준비 중에 있지만 (발표 시기는) 다소 신축성이 있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한 관계자는 4일 <시사오늘>과 한 통화에서 "먼저 사기진작책을 제시하고 공무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순서인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를 거꾸로 하고 있다"며 "개혁안은 호랑이도 깜짝 놀랄 만큼 빨리 준비하더니 사기진작책 마련에는 늦장을 피우는 것 아니냐. 야당과 공무원노조에게 대안을 제시하라고 하기 전에 정부여당부터 제대로 된 사기진작책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만나 공무원연금에 대해 논했다.
이 자리에서 문 위원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군사작전 하듯이 시한을 못 박고 박근혜 대통령의 명령대로 청와대가 하라는 대로 쭉쭉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며 "사회적 기구를 먼저 구성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가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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