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 사전정보공표목록 아예 없어 비교 불가
"10년 전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보다 퇴보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정보공개 점수는 몇점이나 될까.
7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투명사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대통령비서실 사전정보공표목록'과 '노무현 정권 대통령비서실 사전정보공표목록'의 정보공개 항목은 10개로 같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당시 청와대가 '대통령비서실 사전정보공표목록'을 아예 내놓지 않아 직접 비교가 불가능한 상태.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박근혜 정부가 공개하는 정보가 이명박 정부보다는 확장됐지만, 노무현 정부에 비해서는 협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비선실세 국정농단' 파문으로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대통령비서실에 대한 공개정보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비서실 관련 정보공개 3개 항목 통째로 폐지
박근혜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비교해보면, 노 정권 당시 사전정보공개 대상이었던 '비서실 훈령', '비서실 업무분장', '비서실 민원처리 지침 및 민원처리 현황' 항목이 박 정권에서 폐지됐으며, '입찰관련 현황', '국회관련 업무' 항목도 함께 사라졌다.
박근혜 정부는 이같이 정보공개 대상을 줄이는 대신, 기존에 하나로 있었던 항목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정보공개 항목 개수를 10개로 맞춘 것으로 밝혀졌다.
노무현 정부의 목록에는 하나의 항목으로 구성됐던 '예산 결산 현황' 항목이 박 정권 목록에는 '예산 현황'과 '결산 현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노 정권 때에는 '대통령·영부인 공식행사'로 묶여있었던 '행사일정과 어록 및 연설문' 항목이 박 정권에 들어와서 '대통령 행사일정'과 '대통령 연설문' 항목으로 분리됐다.
반면 이명박 정부는 청와대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란, '정보자료실' 메뉴에 집권기간 동안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청와대 관람객 현황', '대통령실 민원 접수 현황 및 처리내용', '대통령실 예산·결산 개요' 등의 정보만을 게시했다. 사전공표제도를 위반했다고도 볼 만큼 정보공개를 꺼렸다.
"10년 전 노무현 정권 당시 청와대보다 퇴보했다"
지난 2일 행정차치부가 내놓은 '2013 정보공개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청와대의 전체 정보공개율은 54%. 하지만 정보공개청구가 제기된 531건 중 다른 기관으로 이첩된 사안을 감안하면 공개율은 10%수준까지 떨어진다.
이에 대해 '투명사회'는 "비서실의 직무책임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업무분장과 청와대의 소통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민원처리현황, 입찰현황과 같은 중요 정부가 박근혜 정부 들어 공개가 폐지돼 10년 전의 청와대보다 퇴보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정보 투명성을 강조하는 정부3.0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평가받길 원한다면 청와대부터 모범을 보이라"고 내세웠다.
사전정보공표목록이란?
청와대를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규정하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예산집행·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 감시를 위한 정보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등을 별도의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공개범위와 공개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해 외부에 공개해야만 한다. 이 같은 공개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목록화한 것을 '사전정보공표목록'이라고 한다. 이는 공공기관의 투명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척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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