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반전 카드'였던 이완구 후보자 논란에 '당혹'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총리 카드'인 이완구 후보자가 위태롭다. 이완구 후보자에 대한 비리 의혹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다. 당초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같은 의원 끼리 봐주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전개는 '예상 밖'이다.
야당의 맹공이 시작됐다. 이완구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 타워팰리스 재산 누락 △경기대 교수직 채용 삼청교육대 관련 역할 △본인의 병역과 차남의 병역면제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행위 △논문 표절 △언론외압 등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언론외압'이다.
'이완구 카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반전'을 노리고 꺼내 놓은 카드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몇 주 째 바닥을 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29.7%를 기록한 이후 30%대 초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완구 후보자를 내정해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이 후보자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하면서 야당과 무난한 협상 능력을 보여준데다, 충청도 출신이다. 영남권 출신만 고용한다는 '편파 인사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지역적 안배를 고려했다는 호평과 함께 차기 총선에서도 충청도 민심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왔다.
반전을 꾀하려 꺼냈던 '이완구 카드'가 되려 박근혜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이란 예측도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
지난 안대희·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연이어 낙마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세번째 내정마저 '낙마'로 흐른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무총리 내정은 3전 3패를 기록한다.
"이완구 후보자 낙마하면 박근혜정부, 식물정부 될 것"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는 11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완구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박근혜정부는 '식물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박상병 박사는 "이완구 후보자의 인준 가능성은 50%, 낙마 가능성도 50%다. 만일 낙마하게 되면 박근혜 정부에게 큰 파장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 올해 국정운영 자체를 더이상 끌고가기 어려울 것이다. 단지 총리 후보자 문제 때문이 아니라,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박사는 "또 낙마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에 상처가 나기 때문에 올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정운영이 어려워진다. '식물 정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청 관계 이런 것들은 부차적이다. 총리 후보자가 세번 낙마하면 박근혜정부에 대한 불신과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 지지율이 20%, 30%찍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다고 해도 국정운영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박사는 이 후보자가 청문회 통과 여부에 대해 "야당으로선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완구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거짓말쳤다. 야당이 오후에 녹취파일을 공개해 거짓말이 들통났다. 야당이 통과시켜주면 문재인 대표 체제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문제는 새누리당 지도부다. 딜레마에 빠졌다. 이런 위험을 무릎쓰고라도 억지로 밀어 붙일지, 아니면 자유 투표에 맡길지 김무성 대표 체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결정하기 간단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는 이완구 후보자가 통과되는 것에 무게를 뒀다.
강 대표는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낙마하면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다. 야당으로서도 현재 무리하게 낙마시키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 이완구 후보자의 문제를 제기하는 수준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명분을 내세우고 끝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인준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연이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의 인사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후보자들의 커리어면에서 공통적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지난 60년간 우리 나라가 압축 성장하면서 경제적·정치적으로 성공했다고 평가되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라고 본다. 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사회의 내제된 모순의 측면을 보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