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차일피일 미뤄지던 IC카드 단말기 전환 사업이 이제야 추진될 전망이다.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영세·신용카드 가맹점의 단말기 교체 지원 사업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이르면 6일 공포·시행 된다.
지난해 3월 정부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으로 IC결제 의무화 방안을 내놓은지 1년만의 일이다.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7월 중소 가맹점의 경우 20만~30만 원 대의 IC단말기 교체 비용이 부담된다는 지적에 따라 카드사들로부터 총 100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이 과세대상이며, 절반인 500억 원을 증여세로 내야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에 정부는 IC단말기 교체를 공익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달 시행규칙을 개정해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여신협회는 각 카드사별 분담금액을 확정하고 공익법인을 설립해 기금을 거둘 예정이다.
이어 IC카드를 보급할 밴(VAN)사 선정, 단말기 보급 대수 할당 방안 등의 논의가 이어지고, 영세 가맹점에 대한 지원 범위도 차차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IC단말기 전환작업을 올해 안에 끝마치고 2016년부터는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IC카드 결제를 의무화해 마그네틱(MS)카드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협회와 밴사, 가맹점이 함께 공감대를 이뤄 신속히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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