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관, 정예화 되기 전에 떠나는 조기전역자 63%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근홍 기자)
"'안보'는 한나라당(現 새누리당)!"
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음직한 선거 구호다. 하지만 최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이 밝혀낸 군 관계자들의 비리 사실을 보면 이 같은 구호가 실천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수사단에 따르면 무려 1981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이 방산비리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직 해군 참모총장이 직접 로비스트 역할을 맡았다는 사실마저 확인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MB(이명박 전 대통령) 정권에 이어 박근혜 정권까지 보수정권 8년, 과연 우리나라 안보 현실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혹시 이들의 구호는 선거철에만 내세우는 선전용 멘트는 아닐까? <시사오늘>이 짚어봤다.
정부재정대비 국방비, 보수정권 들어 하락세
박근혜 정권 방위력개선비 30% 아래로 떨어져
국방예산은 안보 현실을 가장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정부가 공개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연도별 국방예산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보수정권이 집권한 이후 정부재정대비 국방비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J(김대중 전 대통령)·노무현 정권 당시 평균 15.48%였던 정부재정대비 국방비는 MB·박근혜 정권에서 평균 14.58%로 집계됐다.
또한 박근혜 정권 들어 전체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비는 크게 봤을 때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로 나눌 수 있다. 전력운영비는 임금 등 인건비 항목을 말하며 방위력개선비는 안보위협에 대한 억제전력을 확보하는 비용을 말한다.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전체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는 2012년 30%, 2013년 29.5%, 2014년 29.4%, 2015년 29.4%로 30% 이하 수준까지 낮아졌다. DJ 이후 방위력개선비가 30% 이하를 기록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 처음이다(노무현 정권 당시 방위사업청 예산 이체 후 소관 예산 비율이 25% 대를 보인 바 있으나 이체된 예산을 감안하면 33.3%다).
더욱이 삭감된 방위력개선비의 대부분은 우리군의 핵심전력 건설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에 따르면 'KF-16 전투기 성능개량(630억 원)', '대형공격헬기(600억 원)',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200억 원)' 등에 들어가는 예산이 올해 전액 삭감됐다.
이에 대해 육군3사관학교 박기홍 교수(육군 소령)는 <국방과 기술 제432호, 2015년 2월호>에 게재한 칼럼에서 "방위력개선비 비중이 30% 이하 수준으로 낮아지면 신형 무기체계를 개발 또는 도입하는 각종 신규 사업의 착수가 매우 어려워진다"며 "방위력개선비 삭감 경향은 주변국들에게 자칫 방위충분성 확보를 위한 군사력 건설 의지에 대한 잘못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고 지적했다.
간부 중심 정예군화 지향한다더니…
정예화 되기 전에 떠나는 부사관이 63%
정부는 '국방개혁기본계획(2012~2030)'에서 장교 수를 줄이고 부사관 수를 증원해 '간부 중심의 정예군구조'를 만들겠다고 선포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부사관 정원을 11만5000명에서 15만2000명으로 늘려 간부비율을 현재 29.4% 수준에서 2025년까지 42.5%로 단계적으로 높여, 직업군인 중심의 전문화된 군대를 육성할 계획이다. 실상은 어떨까?
지난 2014년 국방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공개했던 자료를 살펴보니,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임관한 부사관 중 63%가 조기전역자(3~4년 복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예화'되기 전에 군을 떠나는 간부들의 수가 많은 상황. 이들이 조기전역을 선택한 이유는 국방부에서 정한 '장기복무 선발 비율'이 너무 낮기 때문.
더욱이 육군은 전체 병력의 80% 이상이 3년 미만 단기복무 간부와 일반 사병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전투력 공백으로까지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온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9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부사관 장기 복무 선발 비율이 낮아서 우수자원도 선발을 못하는 게 사실"이라며 "정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이미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재극 수성대 군사학과 교수는 지난해 <부사관 모집제도 연구>(융합보안논문지, 제14권 제3호)에서 "우리군은 첨단장비를 운용할 숙련된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부사관 등 인력 충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량으로 선발하고 대량으로 손실되는 구조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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