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강상호 시사평론가)
일부 언론에서 희화화 되던 정치권력이 성완종 전 의원의 자살과 그 후폭풍으로 온 국민들의 웃음거리가 되어가고 있다.
최근 출판계의 한 인사는 종합 편성 채널 때문에 책이 안 팔린다고 말한다. 토크 쇼에 등장하는 한국의 정치현실이 소설보다 더 흥미가 있어서 책을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가 발표되고 정치권 금융권 언론계 법조계 그리고 심지어 군까지 망라한 성완종의 로비 장부가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이어지면서 현 정권의 수사 의지에 따라서는 이 번 부패 스캔들이 메가톤급 충격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런데 향후 수사의 방향과 폭이 대통령의 의지에만 달려 있을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야권이 부패 스캔들 조사와 처벌을 주장하고, 언론이 그러한 야권에 힘을 보태주어야 하는 상황인데도 야권과 언론 모두 정경유착의 문제점만을 부각시킬 뿐 환부를 도려내는 구체적 요구를 강력하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아직 성완종 사태가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고, 그에 따른 이해 당사자들의 손익 계산서가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인가?
로비 대상 집단들이 갈팡질팡 한다면, 최소한 시민들이 앞장서 특검을 주장하고 관련자 처벌과 정권의 책임을 추궁해야하는데도 시민들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볼 뿐 적극적으로 앞에 나서려하지 않는다. 우리사회의 만연된 부패사슬고리에서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공범 의식이 지배하기 때문이다.
사실 성완종 리스트에 관련된 이완구 총리의 답변을 지켜보면서 부패에 대한 심각성보다는 혐의 사실에 대한 미숙한 대처와 거짓말이 더 문제라는 분석도 부패사슬고리에 대한 공범의식과 무관하지 않다. 검찰의 먼지 털이 식 별건 수사와 이완구 총리에게 적용된 검증 절차를 실행하면 과연 몇 명의 기업인들과 정치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부패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총리가 검찰의 소환 대상자가 되고, 정치권이 특검을 주장할 경우 그들 스스로 특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누가 당당하게 사정 정국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한국사회에서 부패사슬고리에 역이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이완구 총리의 사퇴 의사가 해외 순방중인 대통령에게 전달되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은 ‘안타깝고 총리의 고뇌를 느낀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성완종 사태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시민사회에서도 분노와 동정이 일부 공존하는 것을 보면, 성완종 부패 스캔들 격랑 속에서 햄릿 형 고뇌가 대통령으로부터 시민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사회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패척결에 좌고우면하면 부작용만 커진다. 부패척결에는 환부의 전체를 드러내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선두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박근혜 정권에서 우리는 2 건의 대형 부패 스캔들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유병언의 부패 스캔들이고, 하나는 지금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성완종의 부패 스캔들이다. 이 두 부패 스캔들의 완벽한 처리 여부는 우리사회 전 근대성 탈피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해외 순방 전 박근혜 대통령은 예정에 없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를 청와대로 불러 단독 회담을 가졌다. 일부 언론에서는 총리와의 면담 대신 당 대표와 회담한 것을 두고 사실상 총리 사퇴를 요구하는 압박이었다고 분석하기도 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부재 중 당 내부에서 분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 보냈다. 아무튼 이 회담을 통해서 대통령은 향후 사정정국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귀국 후 지체 없이 부정부패와의 결전을 확실하게 선언해야 한다. 국회의 특검 결의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주도적으로 특검을 요청하고,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성완종의 명단에 오른 8 명부터 철저히 조사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부메랑이 되어 정권을 위협한다하더라도 끝까지 부정부패를 척결함으로써 정치개혁의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강상호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 정치학 박사
-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 행정자치부 중앙 자문위원
- 경희 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 대학교 연구교수
- 한국정치발전연구소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