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서지연 기자)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을 빚은 연말정산 파문 보완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기재위(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표결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하지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까지 한 뒤에 이를 돌려주는 소급입법 전례를 남긴 데다, 여론에 떠밀려 법을 고치느라 소득세법이 '누더기'가 됐다는 비난은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기재위를 통과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어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 원을 추가로 세액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돼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 4000만 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싱글세' 불만을 토로한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제한도 확대 혜택도 소득 5500만~7000만 원 근로자까지 확대, 이들 계층의 세액공제 한도가 63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인상됐다.
기재위는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날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이 정부의 연말정산 파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면서 의결 직전 집단 퇴장, 한때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회의에 출석해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정부를 대표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로써 5월분 급여일에 소득세를 환급해주겠다는 정부·여당의 약속은 지켜지게 됐지만,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소급입법 논란으로 날 선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정희수 기재위원장은 소득세법 의결 직후 "이번 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문제는 일단락된 듯하지만, 세법에 대한 신뢰성 추락과 함께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매우 우려 된다"며 "정부 보완책으로 실효세율이 떨어지고 면세자의 비율이 50%에 육박하게 되면서, 세수부족이 심해지고 '국민개세주의'라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정부·여당은 이번 연말정산에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호들갑을 떨었다면서 왜 법을 고치고 소급입법까지 해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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