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교육감 선거 개혁TF 가동…'직선제 폐지'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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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교육감 선거 개혁TF 가동…'직선제 폐지' 나서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5.05.1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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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새누리당이 교육감 선거제도 개혁TF를 11일 마련했다. 직선제 폐지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교육감 선출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제도TF를 마련했다. 위원장은 이철우 의원"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지난달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진보성향)이 사법부로부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 받은 데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에 대한 미국 영주권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23일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7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감이 선거법 위반을 판정받아 큰 문제다. 학생들의 교육상으로도 옳지 못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개혁정책을 정책위에서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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