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지도부가 29일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를 상의하기 위해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긴급 최고위가 끝난 후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 모두 각자 의견을 충분히 이야기 했다"라며 "유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유 원내대표가 이를 잘 경청했고 고민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야기를 끝냈다"며 "유 원내대표의 거취는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결국 유 원내대표가 스스로 자진사퇴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 58.5%, '유승민 사퇴, 공감하지 않는다'

 

하지만 CBS <노컷뉴스>와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27일과 2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친박계의 유승민 원내대표사퇴 주장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8.5%다. 

 

반면 '공감한다'는 대답은 32.9%였다. 국민 절반 이상이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것.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에 대한 질문에서도 '원내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53.8%로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38.4%)을 크게 앞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도 '잘못한 결정'이라는 답변이 51.6%로 과반을 차지했다. '잘한 결정'이라는 대답은 42.0%에 머물렀다.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6.4%로 집계됐다. 

 

국민들은 왜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아야 한다고 응답했을까. 또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부정적으로 봤을까.

 

이유는 '국회법 개정안'이 청와대가 언급한 대로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법학자들에게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6%가 ‘위헌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김양환 변호사는 최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법치주의 국가에서 행정부는 입법부가 만든 법에 따라서 집행해야 한다"며 "집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큰 틀은 국회에서 만들어서 주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유승민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렇다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무엇을 잘 못 했을까. 또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것이 원내대표를 사퇴 할 정도로 잘못된 일까?

 

청와대는 새누리당 당헌 8조와 배치된다며 유 원내대표와 정치를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헌 8조는 “당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하여 대통령과 함께 책임을 진다”이다. 

 

그러나 유승민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이기 이전에 국회의원이다. 국회의 의무 중 하나는 행정부 견제다. 국회는 행정부 잘못을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유승민 '사퇴' 압박도 문제지만  야당의 태도가 더욱 큰 문제다. '국회법 개정안'을 요구한 것은 야당이다. 유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현 정국에서 야당은 보이지 않는다.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를 박정희 정권하의 이철승 신민당 대표에 비교하기도 한다. 존재감 없는 야당대표이기 때문이다.

 

노회찬 정의당 전 대표는 이날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 정국에 대해 "새누리당이 야당이었다면 아마 이번 사태를 가지고 탄핵을 추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현재 존재감을 보이지 않는 야당을 비판했다고 해석된다. 

 

노회찬 대표의 발언과 정치권 일각에서 나오는 문재인 대표에 대한 지적을 꼽씹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