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아프고 안타깝지만 혁신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국민들의 도덕적 기준, 국민의 눈높이에 서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 그것이 국민들의 상식이자 요구이고, 특권 내려놓기다." (8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 문재인)
"역사와 양심의 법정에서 무죄임을 확신한다. 진실과 정의가 인권의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일 것이라는 기대가 참담히 무너졌다. 정치적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검찰에 이어 법원마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면 어디에서 정의와 원칙을 기대하겠는가." (8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신공안탄압 저지대책위원회의, 문재인)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비슷한 사안을 놓고 묘한 시각차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앞선 발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박기춘 의원을, 뒤이은 발언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한명숙 전 의원을 염두에 두고 문 대표가 한 말입니다.
문 대표는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위와 같이 말하면서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가결 처리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한 전 의원에 대해서는 무죄임을 확신한다고 내세웠습니다.
물론 박 의원은 이미 자신의 죄를 사실상 시인한 반면, 한 전 의원은 결백을 끝까지 주장했기 때문에 발생한 시각차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뒤끝이 개운치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더욱이 전자의 경우 사법부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의 발언이고, 후자는 사법부의 판단이 끝난 후 나온 발언입니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문 대표의 시각차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계 일각에서는 "문재인이 '집안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박 의원은 동교동계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비노(비노무현)계 정치인이고, 한 전 의원은 친노(친노무현)계파의 수장급이라 볼 수 있는 '원로 친노' 인사기 때문입니다.
만약 문 대표가 정말 이 같은 계파논리로 박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요구하고, 한 전 의원을 두둔했다면 정당의 대표로서 결코 해선 안 될 말을 한 것이겠지요.
설사 계파논리로 인한 발언이 아니라 할지라도 문 대표는 우리 헌법이 규정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음(박기춘 의원)과 동시에 사법부를 무시한 셈(한명숙 전 의원)이 됩니다.
애초에 다른 시각을 가져선 안 되는 비슷한 사안들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낸 것입니다.
기자는 문 대표가 박지원 의원과 같은 반응을 보였어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교동계 좌장 격인 박지원 의원은 그의 최측근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가결됐으면 가결된 거다"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또 한 전 의원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 정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순종한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잘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계파논리에 휘둘리지도 않고, 사법부의 판단도 존중하면서 두 사안에 대해 동일한 시각을 견지한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비판을 의식한 것일까요. 문재인 대표는 한 전 의원이 수감되는 24일 오후 서울구치소 앞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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