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선거구·군대인권 10대 분야 37개 입법·정책과제 논의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오지혜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28일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참여연대와 머리를 맞대는 시간을 가졌다.
새정치연합은 이종걸 원내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연대와 함께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 자리에서 19대 국회가 민생 경제 노동 사법·검찰 세월호·반부패 외교·통일·국방 분야 등 10대 분야에서 처리해야 할 38개 입법·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간담회 예정시간인 오후 3시에 맞춰 참석자들이 속속 입장했고 이와 함께 가장 먼저 언급된 이슈는 역시 국정교과서였다.
참여연대가 이에 대한 향후 관측을 묻자 이 원내대표는 답답한 표정으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 유승민 전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 등 간혹 가다 정부여당과 다른 주장을 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입장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답했다. 별다른 도리가 없냐는 질문에는 "국회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없다"면서도 "확산된 반대여론으로 최대한 맞서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맡은 김남근 변호사는 우선 "새정치연합이 제1야당으로써 국정교과서 저지 투쟁과는 별도로 민생개혁 문제에 대해서도 전선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수많은 민생개혁 문제가 있지만 가장 상징적인 법안을 중심으로 19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전월세' 문제 해결을 제일 먼저 언급했다. 그는 최근 전월세 문제로 주거비 부담이 급증해 서민층의 고통이 크다면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전환율 인하와 적정 임대료 조정 등을 위해서라도 임대차 계약 갱신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 서민주거특위가 가동은 되고 있는데 기간에 맞춰 대충 마무리하려는 조짐이 보인다"며 우려를 보였다.
이에 이 원내대표는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참여연대와 박영선 의원이 공동발의한 법안만큼은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여야가 쉽게 합의 할 수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법 동반성장법 공정거래법 등은 일시적 시한을 두더라도 패키지로 입법을 추진할 것을 약속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선거구 문제를 제시했다.
이 사무처장은 "우리 선거제도의 전반적 비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 지역구 축소 반발과 관련해서는 "지역구 축소가 어렵다면 의원 정수 터부(taboo)를 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구를 10석 이상 늘리면 비례대표는 15석을 늘려 전체적으로 의원 정수는 330석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특히 "새정치연합이 처음에는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아는데 지금은 주춤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 원내대표의 분명한 입장을 물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에 "국민의 정치불신이 깊어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향은 어렵다"는 입장표명으로 선을 그었다. 참여연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 혁신을 바라기는 어렵지만 비례대표 축소만은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노사정 합의 아래 정부가 박차를 가하고 있는 '노동개혁' 입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한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 분위기를 전했다.
한 의원은 "여당과 야당이 각각 법안을 내놓았는데 그 중에 가장 입장차이가 큰 것이 기간제와 파견직 문제"라면서 "중간 선상에서 합의될 것 같지 않다"고 관측했다. 한 의원은 그러나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노사정이 모두 참여한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바가 있으니 그를 중심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서는 일자리 양산에 방점을 두고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외에도 지난해 '윤 일병 구타사망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군대인권 문제와 군사법제도의 독립성 등을 사회적 의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19대 국회 마지막에 야당이 민생분야를 통해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