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국내 정치권의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본소득이란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최저 생계비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지난달 스위스가 '월 300만 원 기본소득' 국민투표를 진행하면서 세계적 화두가 됐다.
국내에서는 소수 진보정당의 의제에 불과했던 기본소득이 거대정당 중심으로 그 필요성이 다시금 주목받는 모습이다.
전 세계 기본소득 지지자들의 연대 조직인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의 16차 총회가 7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개회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정계 인사들이 모습을 보였다.
특히, 제1야당의 수장인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의 참석에 시선이 쏠렸다.
김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인간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해서 소득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서 "한국의 소득 불평등 수준은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인데, 이는 사회 안정과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도 큰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 실정에 기본소득 얘기를 하면 '저 사람 정신 나가지 않았느냐'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지만, 미래를 위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번 대회가 한국에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데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인 대표는 지난달 21일 교섭단체 연설과 지난 6일 '따뜻한 미래를 위한 정치기획' 연구모임 축사에서도 격차 해소와 경제 회복 방안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여권 일각에서도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5일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세계적으로 불평등의 정도가 심해지면서 미국의 트럼프 현상과 영국의 브렉시트가 현실화됐다"면서 "세계 경제가 겪는 여러 불안정 요소들을 완화하기 위해 낯설게 생각됐던 조치들도 연구를 시작할 시점"이라며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본소득은 좌파든 우파든 공통적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며 "우파적 관점에서는 작은 정부를 시도하는 측면에서 기존의 복잡한 복지 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기본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대표와 김세연 의원을 비롯,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국민의당 김성식 등이 참여하고 있는 초당적 연구모임 '어젠다 2050'의 첫 화두 역시 '기본소득'이었다.
이날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6차 총회에 참석한 해외 인사들은 기본소득 제도 확립을 위한 정계 관심을 강조하는 모습이었다.
가이 스탠딩(Guy Standing) 영국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연구대학 교수는 이날 개회사에서 "한국의 정치인들이 이 자리를 찾아와 불편해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면서 "이는 오늘날 사회 시스템에 대한 창의적 사고가 잘 살아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또 '기본소득을 위한 지식인 모임'의 체 바그너 대변인은 이날 스위스 국민투표의 함의를 설명하면서 "이번 투표는 부결됐지만 찬성 표에 젊은 세대의 의사가 많이 반영됐다는 점은 기본소득 제도의 미래가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의 도입을 위해 국민투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 정치적 캠페인으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아시아 최초로 서울에서 열린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 16차 총회는 서강대 다산관에서 9일까지 진행된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