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오는 22일 추가경정예산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하루 전인 21일 막판타결 여부에 이목이 쏠렸지만, 청문회 증인채택을 놓고 각자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추경안 처리가 안갯속에 빠졌다.
앞서 여야3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선 추경-후 청문회'를 전제로, 22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추경과 묶인 '서별관회의' 청문회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 홍기택 전 산업은행회장 등 3인방의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첨예한 신경전이 이어지면서, 추경 처리는 뒷전으로 밀렸다.
야권은 실효적인 청문회가 담보되지 않는 한 추경안 처리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추경이 추진된 이유가 조선·해운업 부실사태인 만큼 3인방의 청문회 출석으로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최·종·택 3인방 등 책임자들을 부르지 않고 청문회를 한다면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다"며 "그런 상황에서 추경안을 형식적으로 다루면 야당의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여당은 3당 원내대표 간 합의안을 야당이 파기했다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미 추경안 처리 뒤에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는데, 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약속을 깼다는 것.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같은 날 "지난 여야3당 회동은 청문회보다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우리 근로자들의 고통이, 또 민생이 우선이라는 것에 대한 합의였다"며 "지금의 야당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정치권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정부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만큼 돈 푸는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대국민 호소문에서 "추경은 시기가 생명이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효과가 반감된다"며 "이번 추경 예산안은 9월부터 4개월간 집행을 염두에 두고 편성했기 때문에 정부 내 준비 절차와 지자체 추경 일정 등을 감안할 때 하루라도 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추경안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실직 근로자들과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잃게 되고 많게는 6만8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추경안의 국회 심사기간은 2013년과 2015년 추경 때보다 지연되고 있다.
2013년 추경안은 그해 4월 18일 국회에 제출돼 19일 만인 5월 7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해의 경우 7월 6일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8일 만에 국회에서 처리됐다.
특히, 올해 추경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일자리 지원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처리가 늦어질수록 해당 업계의 실업자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정부의 추경안에는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에 대비해 조선업 종사자 고용안정 지원 예산 2천억 원이 편성됐다. 중소기업이 고용을 유지하면 해당 기업에 고용유지금으로 1인당 최대 6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러나 추경 편성이 늦어지면 경영난에 허덕이던 중소기업이 고용유지보다는 종업원 해고를 택해 실업자가 늘어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때문에 여야는 평행선 물밑에서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모양새다.
우선 추경안 처리에서 최대 걸림돌인 청문회 증인채택 조정이다.
국민의당은 합의가 가능한 증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합의하면서 시간이 필요한 추경 심사는 일단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증인이 합의되면 청문회는 9월 초로 갈 수 있다"며 "최·종·택 3인방에 대해서는 일단 추가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에서도 연석 청문회를 여는 대신, 증인에서 최경환 전 부총리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은 제외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즉각 거절했지만, 증인채택 범위를 두고 합의 여지가 있음을 보인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추경 처리를 포기하고 내년도 본예산안에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 처리돼도 심사 기간만 28일에 이르기 때문에 추경 효과를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도읍 수석은 지난 19일 "내달 2일 본예산이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라면서 "야당이 추경을 못해주겠다고 하면 본예산이라도 편성할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