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20대 국감 화두는 단연 ‘안전’이다. 역대 최대 강진이 발생하면서 정치권에는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가 ‘누진제 개편’과 함께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원자력 발전소 안전 문제 급부상…신규 원전사업 제동 걸리나”
20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따른 원자력발전 시설의 안전성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기존 원자력에너지 시설에 대한 설비 검증과 함께 신규 원전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수력원자력은 그동안 ‘국내 원전부지에 활성단층은 없으므로 안전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원전 밀집지역인 월성과 고리 지역에 최근 10년간 지진 측정 횟수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 의원은 “신고리 5, 6호기 건설 허가 때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진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만 보고 활동성 단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정부는 정밀지질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야권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으로 문제제기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건설허가가 이미 내려진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산자위 소속으로 국회 탈핵모임 대표인 더민주 우원식 의원도 정부가 승인한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결의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같은 당 박재호 의원은 이미 지난달 신고리 5, 6호기 착공 정지 내용을 담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산자위 소속 야당 당직자는 20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만 하더라도 이번 폭염으로 인해 누진세 문제가 국감의 최대 화두였다면, 이번 경주 지진으로 인해 원전 안전성 문제로 이슈가 옮겨졌다”며 “그동안 원자력에너지 관련 문제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였지만 지진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도 높아졌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아무래도 누진세 문제도 분명히 짚고하고 넘어가겠지만, 국민적 관심이 원전 안전문제에 높은 만큼, 이에 더 초점을 맞춰 국감 준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누진제 개편도 놓칠 수 없다…전면적 개편 필요”
원자력 발전 안전 문제가 크게 대두됐지만, 올해 여름 논란이 됐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안’도 점검 대상이다. 야당은 매년 여름 전기요금 개선 요구가 반복돼 온 만큼 이번 국감을 통해 누진제 개편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일시적인 선심성 전기요금 깎아주기가 아니다”라며 “산업용 전기요금과의 불균형, 모호한 원가체계 등 현 누진제도를 한꺼번에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국민의당에서 요구한 누진제 6단계를 최소한 4단계로 축소해 가정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하해야한다”며 누진제 개편을 촉구했다.
우선 산자위는 국정감사 대상기관에 전기료 누진제 등 현안이 얽혀있는 한국전력공사 등을 비롯해 중소기업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등 소관기관을 모두 직접 감사하기로 했다.
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누진제를 개편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특히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누진단계 3단계, 누진배율 2배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유통계 전반 갑질 논란 확인…대‧중소 상생문제도 도마 위에”
원전 안전‧ 누진제 개편 문제 이외에 산자위는 ‘유통업계의 갑질 논란’과 ‘소비자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산자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8명의 유통업계 대표들에게 국감 출석을 요구했다.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는 사전 예고없이 협력사의 상품 판매를 중지한 혐의로 증인이 됐고, 이갑수 이마트, 김종인 롯데마트, 김상현 홈플러스 대표이사는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 감액 등 갑질 논란으로 인해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문제도 국감 시험대에 올랐다.
재벌 계열사의 한식뷔페 진출로 자영업 생태계를 파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최성재 신세계푸드 대표이사, 정문목 CJ푸드빌 대표이사, 강성민 이랜드파크 대표이사를 상대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신세계의 경우에는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건립과 관련해 주병상권 폐해를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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