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슬기 기자)

국민의당이 '법인세와 소득세'를 현행 세율보다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법인세 인상'을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여야간 '증세'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될 전망이다.

29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법안은 현행 연수익 '200억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율 22%를 24%로 인상하는 방안을 담았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안철수 전 대표 등 소속 의원 32명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세법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속가능성을 위해 세출 구조조정이 확실하게 이뤄지고, 세입 측면에서도 적절한 세입과 조세정의가 이뤄지도록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법인세 인상 논쟁에서 "명목세율 인상보다 실효 세율을 우선 조정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국민의당이 '증세 추진'으로 입장을 정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윤슬기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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