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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통령은 내려왔고, 세월호는 올라 온다”
<박동규의 세상만사> 세월호 3주기를 앞두고...
2017년 03월 17일 (금) 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동규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

   
▲ 오는 4월16일이면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돌아 온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뉴시스

오는 4월16일이면 세월호 참사 3주기가 돌아 온다.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배가 가라앉은 날로부터 무려 1060여일이 지나고 있고, 2015년 중국의 인양업체 상하이 샐비지와 인양 계약 후 1년 6개월이란 긴 세월이 흘렀다. 304명의 희생자 유가족과 미수습자 9명의 가족들에겐 고통과 지옥 같은 생활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헌정 사상 미증유의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힘으로 실현됐다. 전 국민의 80%가 탄핵을 요구했다. 1500여 만 명의 촛불시민들은 광장으로 나와 대통령의 탄핵을 소리쳤다. 세월호는 촛불 광장에서 열린 탄핵운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시민들의 일관된 주제였다.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7시간에 대한 행적도 줄기차게 물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지난 10일 탄핵 심판 정에서 답했다. ‘헌법상 대통령이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지만, 이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로 삼기는 어렵다. 그러나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기에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위반을 지적 한다’고 결론내렸다.

즉 적어도 법적인 단죄는 면했지만, 대통령으로서 할 도리는 다 못했기에 비난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당일 대통령의 행적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는 부분이 있다. 검찰이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압수수색도 못했기에 이는 오롯이 박 전 대통령이 입증해야 할 몫으로 남아있다.

이처럼 할 도리를 다하지 못한 대통령의 파면이 세월호 참사로 하늘나라에 있을 아이들과 희생자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일말의 위로가 됐을지 모르겠다. 세월호를 둘러싼 풀지 못한 미스터리가 아직도 많기 때문이다.

세월호가 3년의 시간동안 바다 속에 잠겨서 얼마나 많은 훼손이 있었는지 아직 확인할 수 없다. 유가족들은 인양 준비 과정에서 선체에 이미 수없이 뚫어 놓은 큰 구멍들들로 인해 미수습자들의 시신 등 유실 우려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

탄핵심판과 특검과정에서 드러났지만 대통령의 세월호 당 일 미스터리 행적과 함께 우병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사실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세월호가 침몰되고 3년의 긴 세월이 흐르는 데는 박 전 대통령과 그 추종세력들의 암묵적 동조(?)를 의심할 만 하다는 지적들이 있다. 세월호가 자신의 임기 중에 육지로 올라오는 것이 마땅치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란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 아닌가.

박영수 특검도 특검을 마치면서 우 수석 관련 여러 의혹에 대해 “영장 재청구시 100% 구속된다” 고도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행인 것은 국회에서 얼마 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됐고, 국무회의 의결도 거쳤다. 이제 세월호가 인양되면 진사규명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이다. 거말도 당연히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한 추가 조사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마땅할 것이다.

5월 9일이면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고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다.

어쩌면 세월호는 새날 새로운 대한민국의 리더십이 탄생해 진실을 밝혀 줄 때까지 인고의 세월을 기다렸는지 모를 일이다. 희생자들의 영혼이 억울해서라도 진실을 찾겠다고 해서 말이다.

엄동설한 탄핵 촛불광장에서 시민들은 “대통령은 내려오고, 세월호는 올라오라”고 한 목소리로 기원했다.

이제 대통령은 내려왔고, 세월호는 올라온다. 진실도 함께 올라올 것이다.

박동규 現 한반도미래전략연구소 대표는…
.前 독립기념관 사무처장
.청와대 행정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부대변인
.중국연변대/절강대 객원연구원
.국회 정책연구위원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한반도희망포럼 사무총장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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