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변상이 기자)
관세청은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사드 타격으로 불확실한 면세업계 상황을 고려해 향후 오픈 예정인 신규 면세점사업자 영업개시일을 연기했다고 11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 영향으로 인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 등 면세시장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신규 면세점사업자의 영업개시일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며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도 허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재 영업을 시작하지 않은 사업자(현대면세점·신세계면세점·탑시티)은 면세점 영업개시를 미룰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이들은 “새로운 시장환경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했다”며 영업 개시일 연기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도 신규 면세점들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10조 3항 내용에 따라 원할 경우 면세점 오픈을 1회(30일) 이상 미루고, 이외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심사위를 활용해 영업기한을 추가로 늦출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이런 내용을 관세청이 다시 한 번 고시함에 따라 신규면세점들의 향후 매장 오픈이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관세청은 면세점업체들의 특허수수료 분할납부를 추진한다. 지난 2016년도 관세법령 개정으로 인해 특허수수료율이 기존 매출액의 0.05%에서 매출액 규모별 0.1∼1%로 대폭 인상됐고, 면세업계의 자금부담이 가중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 부과되는 특허수수료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 내에서의 납기 연장과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업계의 매출액 변동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드 사태의 장기화에 대비해 면세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면세점 현장점검 및 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 지원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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