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슬기 기자)
선거일이 8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1위 굳히기’ 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막판 뒤집기’가 치열해지고 있다. 두 후보가 꺼내든 마지막 카드 역시 ‘대통합’이다. 문 후보는 ‘통합정부론’을, 안 후보는 ‘개혁공동정부’라는 통합로드맵을 각각 제시하면서 막판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文의 ‘통합정부’…연대책임제를 통해 내각이 공동책임을 지는 형식
우선 문재인 후보는 ‘통합정부론’을 내세우며 ‘협치성 통합’을 추구한다. 권력을 나누는 연정과 달리 대통령 권한 하에서 최대한 통합을 위한 내각 구성 등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일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그는 “대탕평 또는 국민 대통합 관점에서 인선할 계획”이라며 “초대 총리 내정에 비(非)영남권 출신 총리를 염두에 둔 분이 있다”고 구체적인 방법을 거론했다. 또한 1차 협치 대상으로 국민의당과 정의당을 꼽기도 했다.
특히 문 후보는 일찍이 후보 직속의 당내 기구인 ‘통합정부추진위원회’도 만들어 실무 작업을 벌이고 있다. 위원장은 대표적인 비문 의원인 박영선·변재일 의원이 맡았다. 문 후보 측은 위원회를 바탕으로 초당적인 인재 등용, 갈등 해소 및 국가통합 목표 설정, 책임 장관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민으로부터 공개 인사 추천을 받는 ‘국민추천제’도 실시한다. 장관책임제, 연대책임제를 통해 내각이 하나의 팀으로 공동책임을 지는 형식으로 총리의 인사제청권도 확고히 보장할 방침이다.
◇ 安의 ‘개혁공동정부’…다른 정당 인사, 내각에 중용
이에 맞서 안철수 후보는 ‘개혁공동정부’를 기치로 대통합의 의지를 표명했다.
안 후보는 탄핵 반대세력과 계파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 개혁세력을 공동정부에 참여시켜 문 후보를 넘어서는 전략으로 막판 반전을 꾀하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선되면 대통합정부를 만들겠다”며 “탄핵반대 및 계파 패권주의 세력을 제외한 모든 합리적 개혁 세력과 힘을 합치겠다”고 강조했다. 대선 전 후보 단일화가 불가능한 현 상황에서 ‘패권세력’을 제외한 세력과 함께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사실상의 후보 단일화 효과를 꾀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특히 안 후보는 공동정부에서 책임총리 지명에 대해 원내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 추천하면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총리 지명권을 국회에 넘기겠다는 뜻으로, 문 후보에 비해 더 ‘협치’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안 후보의 공동정부 구상은 최근 여론조사 지지율의 하락으로 위기에 처한 안 후보가 던진 마지막 승부수로 여겨진다. 즉 ‘중도, 보수 표심’을 되찾아 오기 위한 반전 카드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념과 정책의 화합적 결합이 아닌 반(反)패권세력 간의 물리적 결합이기 때문에 조직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때문에 공동정부에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자의 강력한 개혁을 뒷받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두 후보의 ‘대통합’ 구상에 대해 1일 ＜시사오늘＞과 만난 안철수 대선후보 캠프에 있는 한 정치권 인사는 “이번 대선의 시작은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탄핵 이후에는 ‘통합’이 가장 중요하다”라며 “누가 집권을 하게 되더라도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위기의 안보와 경제를 위해서라도 유력 대선후보가 ‘협치’를 강조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미 패권세력임을 유권자들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문 후보의 ‘통합정부’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며 “자리를 나눠주거나 무의미한 자리를 준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통합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보여주기식 통합 구상보다는 당 끼리 어떻게 통합을 구현할 것인지를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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