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박근혜 국감’된 여가위… 현안은 ‘뒷전’
‘탁현민·박근혜 국감’된 여가위… 현안은 ‘뒷전’
  • 한설희 기자
  • 승인 2017.11.06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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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탁현민 해임해야” vs 與 “홍준표 문제부터”
與 “朴 정부 당시 여가부 문제 많아” vs 野 “정현백 장관 도덕성 의혹”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한설희 기자)

6일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는 탁현민 행정관 경질 문제를 두고 여야간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은 탁 행정관 직위 유지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의 '직무 유기'라고 비난했지만, 여당은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돼지발정제 사건’을 언급하며 '내로남불'이라고 맞불을 놓는 등 양 측 의사진행발언 남발로 인해 정작 여성인권 현안은 뒷전으로 물러났다.

▲ 정현백 장관은 거듭 언급되는 탁 행정관 논란에 대해 "임 비서실장에게 해임을 건의했고, 나머지는 인사권자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다른 현안과 산재한 여가부 업무에 충실하겠다"며 시종일관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뉴시스

野 “卓 성교육 이수 했나” vs 與 “洪 두고 卓 논하는 것은 정치적”

한국당 의원들은 탁 행정관 증인 신청이 불발된 것에 불만을 표하며, 해임을 촉구하는 정 장관의 적극적인 태도를 요구했다.

한국당 소속의 신보라·김승희·임이자 등은 “탁 행정관이 제대로 된 성교육을 이수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며 청와대 직원들의 성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구체적 자료를 요청했다.

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대통령의 남자가 무서워서 피하는 건지, 여가부에 요청한 자료들이 무성의했다”며 “성교육이란 것은 성추행 등을 예방하는 교육인데,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높은 위치에 있는 이들이 이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탁 행정관에 대한 얘기가 여가위 개회될 때마다 나와 염려스럽다”며 “매번 유독 청와대에 행정관에 대해서만 집중하는 것은 과연 다른 정치적 함의가 없는지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며 “그 당 대표인 홍준표 대표는 돼지발정제 논란까지 있었는데, 그건 왜 조용한가. 과연 탁현민 논쟁 자체가 여성인권 감수성에 대한 문제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즉각 “동료 의원들의 자료요청 가지고 왈가왈부 평가하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자료요청을 한 것 가지고 비약해서 홍 대표의 발정제 문제를 말하는데, 발정제 부분은 (홍 대표의) 책을 다 읽어봐야 아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같은 당 송희경 의원도 “한국이 성평등 국가 118위를 기록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여성혐오를 없애기 위해 여가부가 있는 것”이라며 “저도 탁 행정관 얘기 그만하고 정책질의 하고 싶다. 그렇지만 탁현민 문제가 여가부를 지탱하는 ‘여성혐오 반대’라는 존재 이유를 흐려놓기에 충분한 이유라면, 반드시 다뤄야 한다. 이러한 질문 자체가 자정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송 의원은 “또 다른 여성 비하 발언으로 물타기 하고 ‘퉁치기’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재정 의원의 홍 대표 발언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한편 정현백 장관은 탁 행정관 논란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탁 행정관 해임을 건의했고, 나머지는 인사권자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한다. 지금은 다른 현안과 산재한 여가부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언급하며 시종일관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與 “朴 정부 여가부 운영에 문제 많아” vs 野 “정 장관 도덕성 의심돼”

여당 의원들은 12.28 위안부 합의·화해 치유재단 논란·국정원 개입 등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여가부 운영 문제점을 제기했다.

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박 정부 당시 4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늘리겠다고 말하며 여성 공무원 목표치를 매년 설정했지만 허울뿐이었다”며 “목표치 달성 기관은 19개에 불과하고, 수치도 형편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정부는 참여단체를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故하상숙 할머니 등 해외에 거주하는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해 정부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라고 지시했다”며 황교안 전 총리·윤병세 전 외교부장관·강은희 전 여가부장관 등이 비서실장 지시로 하상숙 할머니 병원을 방문해 사진을 찍은 일을 강도 높게 비난했다.

같은 당의 박주민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여가부 사업 내 입찰비리 의혹과 국정원 개입 연관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미래정보소프트·미래정보소프트넷·네오맥스 라는 세 회사가 동일한 이사와 감사를 공유하고 있고, 상호를 같은 시기 변경했으며, 본점 소재지도 동일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일반적 상식에 비춰보면 세 회사는 같은 회사 아니면 최소한 경제적 이익을 같이하는 회사다. 이 회사들은 청소년상담센터에 7년간 입찰하며 IT관련 공고에 대부분 입찰하고 낙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실적도 굉장히 저조하다. 1명당 42명, 한 달에 2건 정도 상담을 했다”며 “즉 여가부의 누군가가 특정인에게 경제적 이익 주기위해 사실상 같은 회사들을 내세워 입찰 방해이자 업무상 방해를 저지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항간에 떠도는 소문인, 여가부 예산이 국정원 댓글계획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며 “국정원개혁위에 정식 조사를 의뢰해서 국정원 연계 의혹을 밝혀내고, 정 장관도 내부에서 철저히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한국당 의원들은 정 장관의 납세 여부를 질의하며 정 장관의 도덕성 문제를 강조했다.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정 장관이 동생에게 빌려준 7억 5000만원이 차용이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며 “동생에게 받았어야 할 이자에 대한 세금을 정 장관이 내지 않았다. 납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부도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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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사랑에 의해 고무되고 지식에 의해 인도되는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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