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윤지원 기자)
4차 산업혁명의 걸림돌로 지적돼는 요소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바로 국내외 수없이 많은 규제이다.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다루는 만큼 이와 관련된 규제도 많아 어느 정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관련 업계가 한 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자율자동차 사망사고 등 악재가 겹치며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4차 산업혁명 규제를 풀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페이스북 CEO 마크 저커버그가 미국 상·하의원 청문회에 서는 등 빅데이터 관련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국제사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자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국내 빅데이터 업체들은 규제에 대한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페이스북 사태로 기존에 답답했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정부는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주민등록법 등을 손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실제 소비자들의 눈길은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하다. 정부도 관련 정보의 1차 권리는 이용자들에게 있는 만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회복되지 않는 이상 손쓸 도리가 없어 보인다.
코인시장에도 규제 움직임은 여전하다. 최근 거래량이 수천억원대에 이르던 메이저 가상화폐 센트라코인의 개발자 2명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사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불법 ICO에 대한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네스트의 경영진이 고객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면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에서도 지난 1월 5억엔의 대규모 가상화폐 해킹 사건 이후 거래소에 대한 일본 금융청의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됐으며 최근에는 기준에 미달하는 몇몇 거래소가 문을 닫는 일도 발생했다.
지난 3월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대략적인 규제안이 나오길 기대했지만 이마저도 가시적인 성과 없이 7월로 미뤄진 상태이다. 지난달 한국을 방문한 리플의 CEO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규제와 법은 필요하다. 법과 규제를 어기며 활동하는 업체들은 곧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자율주행자동차 업계는 심각한 사망사고가 발생하며 다소 차갑게 식은 분위기다. 최근 미국 차량 공유 업체 우버의 시험형 자율주행 차량이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사망 사고를 일으킨 후 자율주행차량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급락한 상황이다. 우버는 사고 이후 모든 자율주행 차량의 시험을 중단한 상황이며 교통관련 미국 정부 기관들은 자율주행차량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에서 팽팽히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지만 최근 국제 정서를 살펴볼 때 무난히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드론 업계는 그나마 상황이 나은 편이다. 비행지역 제한, 항공촬영 금지, 복잡한 전파 인증 등 난관이 많아 스타트업의 고충이 가득했던 드론업계지만 최근 드론과 관련된 규제가 대폭 완화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4월초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개최하고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공공기관과 한국드론산업협회, 드론업체 숨비, 유콘시스템, 엑스드론, 일렉보드 UAV 등 드론업계,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토론에서는 까다로웠던 비행승인은 물론 항공촬영 허가 조건도 드론의 특성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드론업체들의 시장 진출을 위해 전파 인증과 기계 인증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드론기술 개발이 규제에 막혀 성과를 내기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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