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後⑥]한전, 김종갑 체제도 '비리 온상' 낙인찍히나
[국감 後⑥]한전, 김종갑 체제도 '비리 온상' 낙인찍히나
  • 박근홍 기자
  • 승인 2018.08.09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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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태양광 비리 이어 올해는 뇌물…성과급 논란도 지속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박근홍 기자)

2018년 국회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국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리고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공기업·기관과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뜻한다.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비리 의혹에 휩싸이는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기관·기업을 향해 의원들은 국민을 대신해 꾸짖고 시정을 요구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호된 회초리를 맞았음에도 그저 그때뿐인 기관·기업들이 적지 않다. 잠시 고개를 숙이고는 국감이 끝난 뒤 시정을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다. <시사오늘>은 '국감 그 이후' 기획을 통해 이 같은 기관·기업들의 작태를 들춘다.

한국전력공사가 사령탑을 교체한 이후에도 비리 온상이라는 낙인을 쉽게 지우지 못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임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에 무더기로 연루된 데 이어, 올해에는 고위급 간부들의 뇌물수수 사건이 터진 것이다. 또한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성과급 문제도 아직 현재진행형인 것으로 보인다.

2017년 유동수 "한전 직원, 태양광 사업 내부정보로 부당이득 챙겨"
감사원, 태양광 사업 비리 한전 직원 40여 명 적발…비용 대납·금품수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국정감사에서 한적 직원들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당시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비리에 연루된 한전 직원들은 변전소·변압기 용량, 전력계통 여유, 송배전 선로 등 핵심 정보를 태양광 발전사업 시공사들에게 알려줬고, 전력 공급 신청 시 순서를 바꿔치기해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허가를 도왔다.

그 대가로 한전 직원들은 시공업체의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상납 받거나, 시가보다 수천만 원 가량 저렴하게 분양 받아 자신의 가족 명의로 운영해 수천만 원에 이르는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직접 금품을 수수한 직원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망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은 당시 산자위 국감에서 "일반 민간사업자들은 설비용량 초과로 사업신청을 취소했는데, 한전 직원들은 태양광 사업을 허가 받았다. 내부정보를 통해 유리하게 발전사업을 한 것"이라며 "이는 공사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의원들의 지적은 후에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 지난 2월 감사원은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점검' 결과를 발표,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해 관련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시공사로부터 각종 부당이득을 챙긴 한전 직원 47명(한전 38명·지자체 9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 같은 모럴해저드에 국민여론이 악화되면서 성과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2016년 한전은 기관장 성과급 1억3471만 원, 임원 성과급 1억8713만 원으로 산업자원통상부 산하 공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았다. 반면 직원에게 지급된 성과급(1945만 원)은 전체 6위로 집계됐다. 한전의 영업이익이 기관장과 임원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간 셈이다.

2018년 한전 임직원, 뇌물 리베이트…5억 원 받고 예산 200억 원 몰아줘
"누진세·북한 석탄 등 중요현안 산적했지만…모럴해저드 문제 놓치지 않을 것"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대표이사 사장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폭염 관련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이후 한전은 태양광 사업 관련 임직원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자체 특별감사제, 직원 가족 태양광 사업 영위 시 신고제 등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강화해 부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조환익 당시 한전 사장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정권교체 바람과 함께 지난해 12월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그리고 지난 4월 김종갑 현 사장이 새로운 사령탑에 올랐다. 김 사장은 취임사에서 투명·준법·윤리경영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전의 개과천선은 쉽지 않은 눈치다.

지난 6월 광주지검은 배전공사 업체에게 거액의 추가예산을 배정해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한전 상임이사, 1급 간부, 지역본부 간부 등 총 9명의 한전 임직원을 기소했다.

이들은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1억7000여 만 원 가량의 뇌물을 수수하고, 해당 업체에게 약 200억 원의 배전공사 사업비를 몰아준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예산을 주고 이중 일부를 챙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몇몇 직원은 다른 직원이 수수한 금품 일부를 건네받기도 했다. 조직적 리베이트가 이뤄진 셈이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잡음도 계속됐다. 업계에 따르면 2016년 한전 자회사 한국남동발전은 발전소 건립이 불가능한 한 지역 유지의 토지를 매매가보다 높은 임대료를 제시해 확보했다. 한국남동발전은 사업 인허가 절차도 밟지 않은 상황에서 2년 간 약 6억 원의 임대료를 토지 소유주에게 납부했다. 졸속 추진과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성과급 논란 역시 현재진행형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폐지한 이후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지난해 12월 공익법인 공공상생연대기금을 설립, 공공기관 노사가 자발적으로 출연한 성과급을 일자리 창출 등에 활용하기 위한 기금으로 모으고 있다. 한전 역시 지난 6월 김종갑 사장과 최철호 전국전력노조위원장이 만나 기금 출연 약정식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성과급(내부평가급·경영평가성과급) 36%를 기부하는 데에 동의하는 기부약정동의서에 대한 서명을 사측과 일부 노조 간부들이 반강제적으로 받고 있다는 직원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실제로 최근 한전 노조 익명게시판에서는 '(기부 동의를 안 했더니) 부장님 1 대 1 압박이 들어온다'는 글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연내에 성과급을 모두 공공상생연대기금에 출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성과급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과 직원 간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산자위의 한 핵심 관계자는 "올해 한전 국감은 여느 때보다 바쁘게 돌아갈 것 같다. 폭염 때문에 불거진 누진세 논란에 대한 지적이 상당할 거고, 북한 석탄 문제도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임직원 비리 등 모럴해저드 부분은 국민 관심이 지대한 만큼, 놓치지 않고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담당업무 : 건설·부동산 및 재계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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