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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필담] 과도한 유은혜 '비전문가 논란'…유시민이 생각난다
전방위 총공세 판박이…유시민 카드는 '성공'
결격사유 만들기보다 '선택 이유'도 주목해야
2018년 09월 09일 13:28:03 김병묵 기자 sisaon@sisaon.co.kr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국회의원. ⓒ뉴시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이는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 내정된 유 후보자는 오는 19일부터 인사청문회를 치르게 된다.

무려 5개부처의 수장이 함께바뀌는 중폭개각이지만, 청문회 이전부터 유 후보자는 강한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피감기관 건물입주 특혜의혹을 비롯, 아들의 병역면제와 딸의 위장전입 문제와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을 배경으로 지금껏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의원이 탈락한 경우는 없지만, 유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임은 예고됐다. 자유한국당 김용태 사무총장은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국회의 잘못된 관행이던 의원끼리 봐주기 식 청문회, 의원불패 신화를 반드시 깨겠다”고 공언했다.

여기서 '청문회를 통과 못할 뻔'했던 한 인물이 생각난다. 바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다. 우연히도 재선이라는 점, 지역구가 경기 고양시라는 점도 유 후보자와 같다. 결정적으로 유 전 장관 역시, '비전문가 논란'에 직면한 바 있다.

2005년 한나라당은 국무총리가 아닌 국무의원의 임명에도 인사청문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 통과시켰다. 그리고 그 첫 대상이 유 전 장관이었다.

당시 유 전 장관은 전방위적인 총공세에 시달렸다. 특히 국민연금 납부 일부 누락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일명 '원고료 논란'으로도 알려졌던 이 문제는 결국 유 전장관의 단순 실수성 미신고였고, 실제 신고를 했더라도 '부과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일단락됐다.

결정적으로 유 전 장관은 '보건복지와 관련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지적받으면서 한나라당으로부터 '절대 부적격'판정을 받는다.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조차 도와주지 않으며 낙마 위기에 몰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임명 강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됐다.

입각 이후 유 전 장관의 행보는 기대 이상이었다. 당시엔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이는 정책들이 상당수 존재하긴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평가가 올라가는 추세다. 기본적으로 세수의 수준에 기반한 복지확대를 추구했는데, 보수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호평이 많아졌을 정도다. 기초노령연금 신설을 최초로 제안해 야당의 반대에도 통과시킨 것이 대표적인 성과로 손꼽힌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모두 욕했지만 우리(청와대)는 유 전 장관 임명이 성공했다고 생각했다"면서 "지금 돌아보면 저렇게 잘했던 복지부장관도 없다. 전문성 논란도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소리다. 보건경제학 전공했던 분"이라고 말했다.

다시 현재로 청문회를 앞둔 유 후보자 검증상황으로 돌아와보자.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해달라는 청원이 상당수 올라가있는가 하면, 여론을 수렴해 철회했던 법안도 '사상검증' 도구로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 배경에는 유 후보자가 '비전문가'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다.

유 후보자는 들어가기 어렵다는 상임위인 교문위에서만 초선부터 6년 간 활동했다. 당 안팎의 인정이 없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시사오늘>이 9일 기준으로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유 후보자가 그간 대표발의한 89건의 법안 중 58건이 직·간접적으로 교육과 연관이 있다. 최소한 전문성 논란에 대해선, '유시민'이 생각난다.

물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철저히 검증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선 모두 밝혀야 하는 것이 도리다.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추가로 제기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교육부장관과 사회부총리 직을 맡기엔 유 후보자가 적격자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청문회 이전에  '결격사유'를 만들기보다는 청와대의 '선택 이유'를 주목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특히 그 이유가 '비전문가이기 때문'이라면 너무 과도하고 근거가 미약한 비난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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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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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gn 2018-09-09 23:46:05

    기자님 일하시는 직장에 청소해 주시고 시설관리해 주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기자님 직장의 비정규직은 민주노총 소속으로 투쟁을 통해 이미 정규직 보다더 많은 월급 및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이들 중 일부는 최소입사여건만 갖추면 별도의 입사시험없이 기자로 고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공무직 법안입니다 기자님은 이런 법을 추짐한 사람을 언론에 대한 전문성이 있다고 하시겠습니까?신고 | 삭제

    • ㅁ은혜 2018-09-09 22:24:18

      유은혜 의원이 발의한 법 중 대표적인 공무직들과 관련된 법들은 교육과 관련된 법보다 노동과 관련된 법이죠.

      교권보호에 대한 법안을 반대한 사람이 교육의 수장이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신고 | 삭제

      • 유시민 2018-09-09 21:28:58

        유시민이 유은혜처럼 장관 이명되기 전에 말도 안 되는 법안 내놨다가 반대 여론에 밀려 철회한 적이 있나? 유은혜 전문성 논란은 유은혜 본인의 과오가 자초한 것이지 국민들이 괜한 트집 잡는 게 아님. 마치 국민들이 사려 깊지 못하게 유은혜를 욕하는 것처럼 몰아 붙이는 건 옳지 못함.신고 | 삭제

        • 권만오 2018-09-09 16:32:33

          이제껏 모든수단과 방법을동원해서 교육개혁을해봤지만 정답은 없었습니다 이때는 비전문가가 답일수도있습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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