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황교안 "박근혜 탄핵 부당"…與 "국민 모독, 민주주의 부정"
[정치오늘] 황교안 "박근혜 탄핵 부당"…與 "국민 모독, 민주주의 부정"
  • 김주연 기자
  • 승인 2019.02.2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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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시급"…한국당 압박
[북미회담 D-7] 의제 최종조율 임박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 20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질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이 5·18 망언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에 정면 도전하더니 어제는 황교안 전 총리 등 당권주자들이 앞 다퉈 탄핵이 잘못됐다고 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전날 한국당 전당대회 TV토론회에 출연한 황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어쩔 수 없었냐'는 질문에 "객관적인 진실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 책임성을 물어 탄핵 결정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홍 원내대표는 "2017년 탄핵은 우리 국민이 이뤄낸 위대한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3·1 운동에서 시작된 대한민국 가치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이 분연히 떨쳐 일어선 민주혁명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국민의 뜻을 받들어 여야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이뤄졌고,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탄핵이 결정된 바 있다"며 "황 전 총리도 당시 담화문을 통해 탄핵 결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헌재의 결정은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그런데 이제 와서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자기 부정이고, 민주주의를 수호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5·18 망언 의원을 제명시키지 않고 있는 건 쿠데타를 옹호하는 것이고, 탄핵을 부정하는 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길 바란다. 건전한 보수가 아닌 극우의 길로 가겠다는 건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헌법과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을 모독한 역사 퇴행에 대해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황교안 후보가 탄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등 자기발언 안에서 상호모순 충돌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제1야당 대표 후보로서 자격이 사실상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지금 '극우정당 추락열차'를 타고 급속하게 극우정당의 길로 가고 있다"며 "여기서 탈출하지 못하면 국민이 아마 (한국당) 전원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시급"…한국당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하자 관련 입법을 위한 국회 정상화 목소리를 높였다. 경사노위 합의대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수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경사노위 합의와 관련해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문화 정착이 꼭 필요한데, 이번이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겠다"며 "여야가 다시 한 번 협의해 국회가 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 역시 "어렵게 이뤄낸 노사합의 정신이 국회 때문에 결실을 못 보는 상황을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한국당은 당장이라도 국회 정상화에 응하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현재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등 여당이 받아들이기 힘든 사안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우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 중이다. 이에 민주당은 민생입법을 내세워 한국당의 요구를 차단하고 국회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회담 D-7] 의제 최종조율 임박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미국과 북한의 실무협상 대표가 개최지인 하노이로 향하면서 조만간 최종 의제 조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팔라디노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가 오늘 하노이를 향해 가고 있다"며 "비건 대표는 내주 열리는 2차 정상회담 준비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비건 대표의 북한 측 카운터파트인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도 같은 날 평양에서 출발해 20일 하노이로 향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이 불과 일주일가량 남은 상황인 만큼, 양측은 이번 회동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중심으로 상호 간 조합을 맞추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북한에 요구되는 비핵화 조치의 핵심으로는 영변 핵시설 폐기·검증이, 미국의 상응 조치의 중심에는 상호 연락관 파견 및 연락사무소 개설과 종전선언 논의 등 각종 관계개선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포괄적인 핵신고' 약속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해체와 대북제재 완화 등에서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 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는 뜻과 함께 철도·도로 연결과 경협사업에서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히면서 북미 간 협상에서 남북경협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함께 한미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조만간 하노이에서 만나 전략을 최종 조율할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북핵 협상을 이끄는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하노이에서 회동하기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좌우명 : 귀담아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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