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이젠 북한을 설득할 때…'뉴딜' 필요하다"
원유철 "이젠 북한을 설득할 때…'뉴딜' 필요하다"
  • 김병묵 기자
  • 승인 2019.03.14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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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에서 만난 정치인(141)〉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
˝빅딜 北이 못받아 하노이 결렬…文 정부, 설득방향 바꿔야˝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김병묵 기자)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은 12일 국민대학교 북악정치포럼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핵포기를 위해 북한을 설득하는 '뉴딜'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오늘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은 12일 국민대학교 북악정치포럼 강연에서 "문재인 정부는 북핵포기를 위해 북한을 설득하는 '뉴딜'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오늘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핵보유론'을 주장하는 정치인이다. 그러나 그의 '핵보유론'은 전쟁론과는 거리가 멀다. 역설적이지만 '평화를 위한 핵 보유'를 꾸준히 주장해온 그는, 한국당 내 제일의 외교전문가로 통한다. 지난달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를 구성한 한국당은 원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기기도 했다. 원 의원은 12일 열린 국민대학교 북악정치포럼 '제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전망'이란 제목의 강연에서, 다시 한 번 그의 '평화적 핵 보유론'과 함께 포스트 하노이 정국에서의 '뉴딜'을 제안했다.

원 의원은 우선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분석으로 강연을 시작했다.

"빅딜, 스몰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 빅딜은 북한의 핵 완전폐기와 미국의 제재해제라면, 스몰딜은 북한의 핵동결과 제재완화다. 대한민국의 입장에선 스몰딜 보다는 노딜이 낫다. 북미 양국이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 먼저 내려놓으라고 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영변카드였다. 영변핵을 폐기할테니, UN안보리 제재중인 11가지 중 5가지를 해제해달라는 것이 김정은의 카드였다. 스몰딜이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턴이 가지고 있던 노란 봉투를 내민다. 영변 외에도 모든 핵과 미사일이 산재돼있는 지도와 함께, '이런거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 내려 놔라'고 빅딜을 제안했다. 사실 북한이 원하는 5가지 해제는 제재의 95%를 해제하는 것과 다름없고, 영변폐기는 50% 밖에 안되니 등가성에서 맞지 않는 것이었다. 그래서 다음 준비가 안 된 북한이 빅딜을 받지 못하고 회담이 깨진 거다.

 트럼프가 빅딜을 제시한 이유는 의회 설득을 위해서라고 본다. 지난 달 중순에 당에서 방미단을 구성해 미국을 다녀왔다. 미국 상·하원의 의원들과, 미 국무부의 정책결정자들, 싱크탱크 책임자들을 만나봤다. 그 모두가 입을 모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제재 완화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속으로 '트럼프가 하노이 회담에 가서 웬만한 카드를 가지고 이 의회를 설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다. 미국 의회를 설득하려면 확실한 비핵화가 필요하다. 그게 더불어민주당도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는 이유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자신이 주장해온 '평화적 핵보유론'을 설명했다. 원 의원은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있던 지난 2016년,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핵보유'를 주장해 세간의 시선을 집중시킨 바 있다.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 하지만 핵이란 어마어마한 무기를 억제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핵 뿐이다. 헨리 키신저 전 미 국무장관은 '이웃국가가 핵을 가졌을 때 내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상호불가침 조약'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 핵 개발을 시작하면, 6개월 내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핵을 보유하는 것과 별개로, 이러한 주장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국제사회에 던지는 메시지가 된다.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는 바로 동아시아 '핵도미노'다. 한국이 갖게 되면 일본이, 곧 대만이 가지게 되는 수순이다. 중국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내가 핵보유론을 주장하니 코헨 전 미국 국방장관이 사석에서 '원 의원, 주한미군을 못 믿는가. 핵과 주한미군 중 택하셔야 한다'고 말한 적 있다. 나는 '핵도 주한미군도 포기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이야기'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향후 대북정책이 나아갈 길에 대해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뉴딜론을 펼쳤다.

"미국과 국제사회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을 위해. 한반도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핵을 내려놓는게 좋겠다고 설득해야 한다. 이게 빅딜도 스몰딜도 아닌 '뉴딜'의 출발점이다. 내가 핵보유론을 주장하니 마치 대북 강경책만 밀고 있는 것 같지만, 나는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반도의 평화와 공동번영이 우리의 미래다. 이를 막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암덩어리 같은 북핵이다. 북한이 핵을 내려놓으면 핵보유론도 당연히 필요없다.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이 뉴딜의 시작이다. 병진정책을 포기하고 경제를 선택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이제 설득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간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려 했다면, 이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내가 임시로 이름붙인 '뉴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

 

담당업무 : 국회 및 더불어민주당 출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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