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오늘] 국회 정상화…‘원포인트 국회’로 얻어낸 것들은?
[정치오늘] 국회 정상화…‘원포인트 국회’로 얻어낸 것들은?
  • 윤진석 기자
  • 승인 2019.06.28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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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
자유한국당 모든 상임위 참여키로
특위 위원장, 민주당, 한국당 배분
상임위원장 우선 민주당 몫 교체
심상정, 장병완 등 반발도 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28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원포인트 국회’ ‘사실상 국회 정상화’ ‘정개특위 사개특위 활동기한 연장’ ‘한국당 상임위 참석키로’ ‘상임위원장 교체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 ‘정의당, 심상정 정개특위 물러나 반발’ 등이다.

원포인트 국회가 28일 열리며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됐다.ⓒ시사오늘(사진=사단법인 국회기자단)
원포인트 국회가 28일 열리며 국회가 사실상 정상화됐다.ⓒ시사오늘(사진=사단법인 국회기자단)

 

정개특위 사개특위
8월 31일까지 연장

28일 ‘원포인트 국회’를 통해 얻어진 것들에 주목한다. 4월 5일 이후 열리지 않던 국회가 84일 만에 정상화됐다. 정치 및 사법개혁 활동 연장, 상윔위 교체 등이 무난하게 이뤄졌다.

이날 국회는 여야3당 대표 합의에 따라 원포인트 본회의를 개최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상정된 선거제 및 검찰 개혁입법 등을 논의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객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이로써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6월 30일부터 8월 31일까지 활동 기한을 2개월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정개특위는 재석 의원 215명 중 207명이 찬성해 가결됐고, 반대와 기권은 각각 4명씩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민주평화당의 천정배, 장병완, 황주홍 의원이고, 자유한국당의 추경호 의원이다.

사개특위는 재석 의원 220명 중 201명이 찬성해 통과됐고, 반대는 5명, 기권은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표에는 민주평화당의 장병완, 천정배 의원, 한국당의 이장우, 이주영, 이채익 의원이 표를 던졌다.

정개특위 의원 정수는 기존 18명에서 1명을 더 늘려 19명으로 구성하는 데 합의했다. 여야 3당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수 비율에 따라 한국당은 1명이 더 늘어 7명, 민주당은 기존처럼 7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배정됐다.

1,2당 정개특위, 사개특위 위원장 나눠 갖기로
정의당 “수구세력에 넘어가, 민주당 개혁 의지 의심”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여야3당 합의를 통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 등을 포함한 최종 합의문에 대해 합의했다. 본회의를 통해 가결된 이번 여야3당 원내대표 합의문에는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의원장이 제1,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서 나눠 맡는 안도 담겨 있다.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비교섭단체인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제2당인 한국당이 둘 중 하나를 배분받는 것으로 변경돼 심 의원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의당은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 소식에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국회 현안 브리핑을 통해 심 의원과 사전 협의가 없던 점에 유감을 표하며 “특위 위원장 중 한자리는 수구세력 손에 넘어가게 됐다. 민주당에 개혁 의지가 남아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윤리특위 등 5개 특위 활동 종료
장병완 “당리당략에 따라 결정, 필히 연장해야”

정개특위, 사개특위 외 5개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기로 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에너지특별위원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공공부문채용비리의혹에 대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이다.

이중 윤리특위가 종료된 것에 대해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단체 간의 당리당략에 의해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종료됐다”며 “윤리특위는 필히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 교체 건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우선은 민주당 몫인 총 4개 상임위원장이 교체됐다. 그 일환으로 국회 운영위원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228표 중 207표를 얻어 선출됐다, 기획재정위원장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193표를, 행정안전위원장에는 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188표를, 여성가족위원장에는 인재근 의원이 새로 190표를 받고 신임 상임위원장잉 됐다.

한편, 앞으로 한국당은 모든 상임위에 조건 없이 참여할 예정이다.  나 원내대표는 여야3당 원내대표 회동 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건 없이 등원하고 복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공화당이 28일 서울시와 갈등 중인 텐트를 광화문 주변으로 이동해 눈길을 끌고 있다.ⓒ시사오늘
우리공화당이 28일 서울시와 갈등 중인 텐트를 광화문 주변으로 이동해 눈길을 끌고 있다.ⓒ시사오늘

 

우리공화당 자진해서 광화문 광정 천막 철거, 왜?
“트럼프 방한 환영 기간 고려, 근처로 임시 이동”

광화문 광장 천막 철거 논란을 두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갈등 중인 우리공화당(옛 대한애국당)이 28일 자진해서 텐트를 철거했다. 이어 우리공화당은 광화문 근처인 서울파이낸스센터 앞으로 텐트를 옮겼다. 앞서 우리공화당은 서울시가 강제 철거하려하자 강하게 반발해왔다. 서울시와 상관없이 자리를 옮긴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관련 이유를 묻자 우리공화당을 지키는 한 당원은 당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 방한 (환영)기간을 고려해 임시로 이동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주대환 혁신위 구성
20~30대 젊은 세대로 인선 ‘눈길’

28일 바른미래당은 ‘주대환 혁신위 구성’을 완료하고 활동기간을 8월 18일까지 하기로 결정했다. 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주 위원장을 비롯한 9명의 혁신위원을 구성했다. 주 위원장을 제외하면 모두 20~30대의 젊은 세대로 구성된 점이 눈길을 끌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오랜 산통 끝에 당 혁신위 구성이 합의에 따라 의결됐다”며 “위원장이 혁신위원은 젊은 사람들로 구성하자고 제안해 40세 이하로 임명하게 됐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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