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카운트다운 10일…‘의원님들 싸울 시간 없어요’
정개특위 카운트다운 10일…‘의원님들 싸울 시간 없어요’
  • 조서영 기자
  • 승인 2019.08.20 2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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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활동시한…8월 말 까지
1소위원장·의결 여부 놓고 갈등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조서영 기자)

‘방 안의 코끼리’란 말이 있다. 이는 누구나 방 안에 코끼리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누구도 먼저 이야기 꺼내지 못하는 크고 무거운 문제를 비유한 표현이다. 

2019년 국회를 동물국회 및 식물국회로 만들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은, 국회가 정상화된 후엔 일본 수출규제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논란에 가려 한동안 잠잠했던 주제다. 그렇게 선거법 개정안은 그 누구도 먼저 꺼내지 못하는 방 안의 코끼리 마냥 우리와 함께했다.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뉴시스
20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뉴시스

그러다 20일, 선거법 개정안 논란이 다시금 수면위로 올랐다. 이미 한 차례 시한을 연장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8월 말로, 앞으로 약 열흘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던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정개특위 1소위원장 △8월 말 의결 여부 등 두 가지 쟁점이 문제됐다.

먼저 의원들 간 언쟁(言爭)이 있었던 첫 번째 쟁점은 바로 정개특위 1소위원장 문제였다. 이는 여러 차례 간사 간 협의에도 불구하고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미뤄졌던 근원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한국당에게 주기로 민주당과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한국당 김재원 정개특위 위원은 “다른 위원회도 아니고 정개특위에서 간사들의 협의 없이 위원장께서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측에서는 그러한 대화가 오간 것은 맞지만 원내대표 간 공식적으로 합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김종민 정개특위 간사는 “공식 수석 간 이 주제로 사적인 대화를 나눈 것은 맞지만, 원내대표로 올라가서 합의하지 못했다”고 바로잡으며 “6월 이후 정개특위는 한국당이 한 달은 추경 안 해준다고 일체 회의를 못했고, 나머지 한 달은 1소위원장 때문에 회의를 못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의당은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약속이행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뉴시스
같은 날 오전 11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정의당은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약속이행을 위한 기자회견을 하고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뉴시스

두 여야(與野)간의 논쟁을 두고, 정의당 심상정 전 정개특위 위원장은 “2개월 정개특위 연장해서 심상정 자른 것 말고 무엇을 했냐”며 “이 귀한 시간에 양 당 수석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까지 알 시간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전 위원장은 “8월 말까지 일단 의결이 돼야 새로운 논의가 가능하다. 열흘밖에 안남은 기간 동안 정개특위가 어떻게 할지 결론내야 한다”며 ‘8월 말 의결 여부’라는 새로운 쟁점을 제시했다.

남은 열흘 동안 정개특위 의결 여부를 놓고도 또 한 번의 언쟁이 이어졌다. 민주당을 포함한 바른미래당·정의당 소속 위원들은 ‘이제는 선거개혁 방아쇠를 당길 때(김종민)’라며 의결에 동의했지만, 한국당은 ‘강행 통과는 옳지 않다(장제원)’며 반대했다.

그중 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는 “심 의원 말 들어보면 모든 책임을 한국당에게 돌리고, 8월 말까지 강행 통과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것만 같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8월 말 의결 후 법사위에 가있는 동안 합의를 한다는 건 100번 생각해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여야 간 접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당과 당이 부딪치니 어떠한 합의도 만들어내지 못해 제1야당의 간사로써 정치적 상상력이 이것밖에 안되나 속상하다”며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 희망을 위해 조금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결에 동의하는 위원들은 정개특위에서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후, 이르면 11월 말 늦어도 올해 안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2020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담당업무 : 정치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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